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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석열 처가 양평 공흥지구 토지보상금 독식 특혜 의혹"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21.11.2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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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윤석열 처가 양평 공흥지구 토지보상금 독식" 수사 촉구
전체 개발 보상 토지 중 99.8%(국유지 0.2%)가 윤 후보 처가의 가족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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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중앙일보 주최 '2021 중앙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 윤석열 후보측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처가가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미부과'로 부당이익을 취한 것과 더불어 양평에서 또 다른 땅 투기 사실이 밝혀졌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전용기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2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양평 공흥지구 2만2천여 제곱미터(22,199 ㎡) 면적의 토지 개발 당시, 토지 수용을 통한 막대한 보상금 수령의 혜택을 받는 자가 누구인가 확인해 보니, 전체 개발 보상 토지 중 99.8%(국유지 0.2%)가 윤 후보 장모인 최은순 씨 및 배우자 김건희 씨가 이사로 등재된 가족회사"라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장모 최씨 등 가족회사가) 미리 땅을 사놓고 공영개발 포기시킨 뒤 이 땅을 수용하도록 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이라며 "처음부터 아파트 분양 사업을 목적으로 농지를 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씨와 이에스아이엔디는 이 땅에서 아파트 건설 시행사업을 해 800억 원대의 분양 매출과 100억 원에 가까운 수익을 낸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후보 처가가 땅을 산 지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했던 곳"으로 "양평군은 국민임대주택 사업은 포기하고 정작 최 씨에게는 개발사업을 허용해주었으며, 이를 위해 자연녹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줬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전 대변인은 "당시 인허가권자였던 양평군수는 윤 후보 경선캠프에 참여한 김선교(경기 여주양평) 국민의힘 의원"이며 "윤 후보 본인은 2013년 4월~2014년 1월 여주·양평·이천을 담당하던 여주지청장이었다"며 윤 후보측의 해명을 요구했다.

그는 "장모 최 씨가 부동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손주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는 의혹도, 부동산 개발 특혜로 800억 원의 엄청난 매출은 올린 것도 우연이라고 할 수 없다"고 꼬집으며, "자칭 정의로운 검사의 패밀리 비즈니스를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장모 최 씨와 그 가족회사가 독식한 이권에 대해 윤 후보의 책임있는 해명과 신속한 진실규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혹을 제기한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공흥지구 토지 중 2006년경부터 윤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와 이에스아이앤디가 취득해 소유한 토지가 13개 지번이며, 2011년 7월 양평 공흥지구에 대한 공공개발이 양평군(당시 양평군수는 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며 윤석열 캠프에 있는 김선교 의원)의 반대로 무산되고 민영 개발로 전환된 이후, 최은순씨와 이에스아이앤디는 토지목록 1번 (2011년 10월 13일)과 9번(2011년 12월 7일) 토지를 추가로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에스아이엔디'가 350가구의 개발사업을 제안하자, 공공개발 무산 후 초고속으로 양평군은 2012년 11월 22일 도시개발구역 사업을 승인했다고 지적하며, 때문에 공공개발이 양평군의 반대로 무산되는 과정에 이미 인근 13개 지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최은순씨 일가가 개입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혹이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만일 공공개발로 진행되어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경우 윤석열 후보자의 처가는 막대한 분양매출과 토지보상금 독식에 비교하여 큰 손실을 입었을 것"이라며 "현재 양평 공흥지구 개발과 관련한 윤석열 후보 처가 및 가족회사의 새로운 비리 의혹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전담 수사팀을 만들어 신속한 진실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첫째, 2011년 7월 양평 공흥지구 공공개발이 양평군의 반대로 무산되는 과정에 윤석열 씨 처가의 개입이 있었는가.

둘째, 양평군이 공흥지구 개발 사업자로 이에스아이앤디를 선정하게 된 절차는 적법했는가. (사업실적 내지 시행사업 경력 등)

셋째, 최은순씨와 이에스아이앤디가 셀프 개발을 통해 얻게 된 토지보상금의 구체적인 금액과 산정 기준, 그리고 전체 분양 매출액 및 정확한 비용 지출 내역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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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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