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의료대응체계 한계 달해...3차 접종은 반드시 맞아야"
"코로나 확진자, 재택치료 기본으로 대전환...부득이한 경우만 입원"
"사적 모임 규모 축소는 추가적 의견 수렴 통해 결정키로 해"
'오미크론' 관리 "8개국 출입국 조치 강화...입국자, 임시생활시설 격리 추진"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특별방역점검회의'를 마친 뒤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방역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장관［사진=연합뉴스］
권 장관은 이어 "고령층 등의 3차 추가접종이 충분히 진행되는데 4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동안 안정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예외 경우만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택치료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확진 즉시 의료기관에서 건강관리 실시, 재택치료 키트 등을 제공한다"며 "환자가 원하면 단기외래 진료센터를 통하 치료가 가능토록 하고 치료기간 동안 생활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확진 즉시 관리의료기관을 연계해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한 재택치료 키트(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소독제 등)를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지금까지는 입원요인이 없는 무증상, 경증 확진자 중 재택치료에 동의한 경우만 재택치료를 해 왔다.
재택치료자의 생활지원과 관련해선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비 재택치료 시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고려해 추가 생활지원금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재택치료 시의 동거인 등 공동격리자의 격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병원 진료, 폐기물 중간배출 등 필수사유에 대한 외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외출요건은 자가진단 검사 시 음성, 전담공무원에 사전신고, 자가격리 앱을 통한 이탈 확인 등이다. 의약품 전달방식은 현행 보건소에서 직접 전달하는 방식에서 지역약사회 등을 통한 의약품 전달방식으로 개선하여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완화한다.
응급상황을 제외하고는 방역택시(개인차량도 검토 중) 이송수단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권 장관은 재택치료가 어려운 확진자가 증가하는 것에 대비해 생활치료센터 확충과 병상 확보도 추진 중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재택치료가 어려운 확진자의 발생에 대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생활치료센터 2000병상을 확충했고, 거점 전담병원 4개소를 신규 지정해 11월 687병상을 확보했다“면서 ”12월 중증, 준중증 병상 471개 등 2700여개 이상의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이와 함께 응급상황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상담 및 진료가 가능한 핫라인을 구축하고, 이송의료기관을 사전에 지정하여 기관당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씩 상시로 확보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권 장관은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축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수도권 사적모임 규모 축소, 식당·카페 미접종자 인원 축소, 방역패스 대상 확대 등을 논의했다"며 "하지만 국민 불편과 국민경제 영향이 크고 사회적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보고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도 밝혔다. 권 장관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남아공 등 8개국에 대한 출입국 조치를 강화하고 아프리카 발 입국자에 대한 임시생활시설 격리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이 밝힌 8개국은 오미크론 발생국 및 인접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등이다. 정부는 앞서 이들 8개국을 28일 0시부터 모두 방역강화국가, 위험국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방역강화국가로 지정되면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또 위험국가로 지정된 국가에서 온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해야 하며,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된 국가에서 왔다면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도 격리 조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8개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이 금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