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지속 되고 매물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경우 입법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기존매물 회수 등으로 다시 부동산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반복적인 중과 유예에 따른 정책신뢰도 훼손과 무주택·1주택자 박탈감 야기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도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8개월간,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11개월간 양도세 중과(重課) 조치를 유예한 바 있다. 이미 두 차례나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었다.
홍 부총리는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큰 부동산시장의 절대안정을 정책 최우선순위에 두고 총력 경주해 나갈 것”이라며 “경제주체 모두가 함께 힘 모아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서민자산 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예방 등 3대 분야 대책'과 관련 "진위 확인이 용이한 새 메시지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자번호 이용 중지 대상을 확대하고, 의심 전화·악성앱 사전 차단 기술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비스산업 고도화에 대해선 "내년 정부 서비스R&D 투자를 확대하고, 저작권 침해 대응시스템 구축 등 R&D를 활성화하겠다"며 "또 100대 핵심서비스 표준개발 로드맵을 마련해 표준·인증체계도 뒷받침하고 메타버스 등 새로운 서비스 분야 핵심인력 양성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