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영속성 가져야 근로자도 안정적"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중소기업의 경우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며 상속세 개편을 시사했다.
윤 후보는 지난 1일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윤 후보는 "독일에는 메르세데스처럼 100년 넘은 기업이 있는데 왜 한국엔 그런 기업이 없냐, 찾기 어렵냐 하는 말을 많이 한다"며 "(기업이) 사모펀드에 매각이 되면 자산매각방식으로 정부와 기업들에 잘려서 팔리고, 그러면 거기 근로자들도 고용보장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상속을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되지 않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그 자체를 가산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을) 받는 사람이 실제 이익보다 과도한 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웨덴도 상속제도를 많이 바꿨고 독일도 이 제도를 오랫동안 보완해 온 만큼 이들 국가의 기업 상속제도를 잘 벤치마킹해 근로자들의 고용보장 차원에서 기업의 영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촘촘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도 청년실업난을 해소하려면 대기업 수를 늘리고, 장수기업을 육성하는 등 정책을 펴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 한국경제연구원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대 정책'이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장수기업이 적은 이유로 막대한 조세 부담을 지적하며 '현행 최고 50%인 상속세율을 25%로 인하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윤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모든 걸 사업주에 떠넘기고, 사고나면 교도소 보낸다는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깅력한 예방을 위한 장치어야지, 사고 날 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법은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강한 메세지를 주는 법이기도 하지만, 많은 내용들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을 촘촘하게 합리적으로 설계해 기업하는 데 큰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