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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 '608조' 국회 통과…'손실보상·지역화폐' 증액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2021.12.0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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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보다 3조3000억 늘려 607.7조…역대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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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607조7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표결 처리했다.(사진 연합뉴스)
608조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확정됐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2022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의원 236명중 찬성 159명, 반대 53명, 기권 24명으로 가결했다. 당초 정부안(604조4000억원)과 비교해서 3조3000억원이 늘어난 607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세정지원 효과 등을 반영해서 내년도 총수입은 4조7000억원이 확대됐고,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과 코로나 위기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총지출을 3조3000억원 순증한 것"이라고 했다.

애초 법정 기한인 2일 심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의 막바지 협상과 맞물려 기획재정부의 계수조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결국 국회법에 명시된 처리 날짜를 하루 넘기게 됐다.

주요 증액된 사업을 보면,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2조원을 더 늘렸다(8조1000억원→10조1000억원).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1인당 10만원에서 50만원(분기당)으로 늘렸고,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 저금리(최저 1.0%) 금융지원엔 약 35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관광·체육·문화, 택시·버스 등 손실보상 비(非)대상업종에 대해 금융·인력·방역물품, 매출회복 등 맞춤형 지원(4000억원 증액)에도 재정이 쓰인다.

방역 지원 사업에 예산은 1조4000억원 늘렸다. 경구용 치료제 40만4000명분(4000억원 증액) 구매, 인과성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이상 반응에 대한 의료비(242억원 증액) 등 사업에 투입된다. 또 중증환자 치료 병상 1만4000개 확보(당초 1만개, 4000억원 증액), 진단검사를 일평균 31만건(1300억원 증액)으로 늘리는 등 방역·의료 인프라를 확충한다.

돌봄·보육, 농어민 등 민생현안 지원 예산 규모도 커졌다.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2만원 인상하고, 기관보육료는 3%에서 8%로 늘렸다. 또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6조원에서 15조원으로 대폭 늘렸다. 이 재정엔 올해 2차 추경의 국민지원금 집행잔액 1000조원을 활용한 2조5000억원이 포함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세입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금) 증가 규모는 정부안(22조7000억) 대비 2조4000억원이 추가됐다.

역대 최대 규모인 예산이 편성된데 따라 내년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올해보다 108조4000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가 된다.다만 당초 정부안과 비교해선 3조9000억원이 줄었다.

기재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22년 예산안 공고안 및 배정 계획을 국무회의(7일)에 상정·의결할 예정"이라며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서 코로나 위기 극복·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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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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