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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구속 영장 또 기각, 고발사주 수사 난항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21.12.0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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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 검사 방어권 보장 필요, 구속 필요성 불충분" 판단
공수처 '수사역량' 도마에
강제수사 착수 2개월 넘었지만 증거확보 못해
윤석열 후보 수사에도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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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3일 법원에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손 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손 검사는 법원의 영장 기각과 함께 서울구치소에서 곧바로 풀려났다.

1차에 이어 2차 구속영장에서도 공수처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법원의 지적이 나오면서 공수처의 수사역량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지난해 4월경 소속 검사 등에게 범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관련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관련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9월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증거확보를 위해 나섰지만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후 지난 10월26일 손 검사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공수처는 손 검사와 김웅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대검 감찰부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지만, 성과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2차 구속영장 청구서 역시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지난해 4월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으로 손 검사의 지휘를 받던 검사들을 여러 명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 작성자를 적시했다는 점에서 수사의 진척이 있을 것이란 평가가 나왔지만, 영장이 기각되자 결과적으로 특별한 수사 진척 내용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강제수사 착수 2개월을 넘기면서도 특별한 증거확보에 실패하면서 공수처의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가 미숙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손 검사에 대한 신병 확보에 또다시 실패하면서 공수처 수사력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수처 수사가 손 검사의 벽에 부딪치면서 검찰 지휘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수사는 어렵지 않겠냐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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