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국정과제 이행률, 국민 체감도와는 상당한 괴리"

한국행정연구원, 김영배·박수영 의원실 '대선공약·국정과제' 세미나

박준 연구위원 "대선공약 사전등록제·대통령 과제 외부 평가" 필요

국정과제 이행률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 사이의 괴리가 커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를 만들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행정연구원은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과 함께 '우리나라 대선공약과 국정과제 형성,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준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정부 발표 국정과제 이행률이 90%에 이르지만 실제 국민들의 체감도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고, 정부신뢰 수준 개선에도 별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가 대선 공약을 기반으로 100대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이를 기준으로 예산과 인력 배정을 해 이행 상황을 평가하는 방식은 1997년 대선 이후 새정부 출범 후 반복되며 제도로 굳어졌다.

박 위원은 이와 관련해 "선거 단계에서는 취약한 정당 체제로 인한 후보자와 캠프 중심의 공약 구성, 대중영합적이고 급조된 선심성 공약 남발 등의 문제가 있다"며 "인수위 단계에서는 전임 정부와 차별성이 강조돼 장기적 시계의 국정과제를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또 "시간 제약으로 인해 공약이 충분히 재검토되지 못한 점, 최종 선정된 100대 국정과제의 무게가 제각각인 점,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의 수정·변경이 어려운 경직적인 제도 운영, 청와대의 국정과제 주도에 따른 부처의 역할 실종 등의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안으로 우선 공약 수립 단계에서 '정당 선거 공약 중앙선관위 사전 등록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통상 선거일 한 달 전에 선관위에 공약서를 제출하고 막바지 변경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선거일 60일 전까지 공약서 제출하고 이후에는 변경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100대 과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국무총리와 부처 장관의 역할이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과제를 국정과제와 부처과제로 구분하고, 국무조정실이 100대 과제 전체를 평가하던 것을 일부는 국회·학계·언론·시민단체가 평가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박 위원은 이외에 ▲ 정당 정책위의 공약형성 역할 강화 ▲ 국회 예산정책처, 국책연구기관에 의한 공약 경제성 사전 검증 ▲ 예비 내각 발표 ▲ 총리실 주도 부처 중점 과제 수립 ▲ 책임총리·장관제 운영 ▲ 여야정 협치 제도화 등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다른 발제자인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발제문에서 "민주주의는 권위주의와 달리 결정하기까지 오래 걸리지만 오래가는 변화를 추구하는 정치체제"라며 "많은 것을 약속해서 조급하게 추진하기보다 제한된 의제를 국회, 야당과 협력해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장은 "5년 단임제 대통령제에서 국정과제를 지금과 같이 인수위가 100개씩 규격화해 수립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