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평가…“외국인 자금유출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
·기준금리 초가속화 시대…“통화정책은 긴축, 금융·재정정책은 완화적이어야”
·세계경제 ‘선진국-신흥국 불균형’ 심화…한국경제 회복 전망 속 오미크론 확산이 ‘변수’
◆…한양대학교 김광석 겸임교수. 사진=한국경제산업연구원 제공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외국인 자금유출에 대한 선제적 대응”
-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세계적으로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다. 미국의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전환하고 있고 러시아, 브라질, 체코 등 신흥국들은 이미 기준금리를 여러 차례 인상한 바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도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통화정책은 대내외적 부분이 있는데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선제적 대응으로 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대내적으로는 투자심리와 소비자 심리가 모처럼 올라갔는데 다시 기준금리 인상으로 선순환 흐름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하지만 기준금리를 올려도 우리 경제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본다면 긍정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경기 부양의 관점에서는 낮은 금리가 아직도 필요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외국인 자금 유치 등의 관점에선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반된 압력이 동시 작용하기 때문에 금통위의 결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인해 국내 물가상승 압력이 커진 이유도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 요소가 되었다는 분석도 있다.
“국내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고는 있지만 한국경제의 경우는 세계경제와 다르게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다. 한은도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이 내년까지 지속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금통위가 기준금리 인상 결정 요소로 고려는 했겠지만 중요한 결정 사항이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한은이 내년 성장률을 4.0%로 기존 전망치를 유지한 반면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3%로 상향 조정했는데
“실물경제가 뚜렷하게 회복되고 있고 수출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물가상승률의 경우도 2.3%로 상향조정됐다고 해도 아직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수치다. 물론 체감 물가는 다소 차이가 존재할 수 있겠지만 물가상승률은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브라질, 터키 등은 인플레이션 상황이라 금리를 여러 차례 올렸지만 그들과 한국은 많은 차이가 있다.”
-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 폭등 등을 막기는 어렵고 오히려 경제 회복세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폭등 등이 기준금리 인상 결정의 최우선 순위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순위는 실물경제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 결정 시 실물경제 회복 지원, 외국인 자금 유출, 인플레이션 우려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통화정책을 강구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기준금리 초가속화 시대…“금융·재정정책은 완화적이어야”
- 내년 통화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는가
“대외적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미국이 테이퍼링을 앞당기고 있고 금리인상도 고려 중이다. 한국도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 자금 유출이 빨라질 우려가 있다. 금리인상의 ‘초가속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 금리인상의 ‘초가속화’ 시기가 도래한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통화정책은 이미 긴축적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걱정하는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는 둔화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생계형 대출이다. 생계형 대출은 줄일 수가 없고 필요한 대출이다.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빚에 의존해야만 하는데 빚을 질 수 없게 만들면 더 비싼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통화정책과 금융정책은 같은 쪽으로 움직이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통화정책이 긴축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정책은 포용적이고 완화적으로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만 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다. 금융규제는 조금 완화해야 한다. 또한 재정정책은 경기 부양적으로 갈 필요성이 있다. 기업들의 투자 의지를 꺾지 않고 선순환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정책이 도움을 주어야 한다. 금리 인상기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신사업을 벌이고 투자를 단행할 수 있도록 R&D 예산 확대, 신사업 진출 촉진 정책 등 사업의지를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재정정책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내년에 금리 인상이 가속화된다면 민간소비의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금리 인상이 가속화된다고 해서 민간소비에 바로 타격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자 부담이 커진 만큼 가계의 가처분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줘 소비여력이 줄어들 수 있지만 취업자 수 증가, 자영업자 소득 개선 등으로 전체 소득이 커지면 이자부담이 증가해도 소득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기준금리 인상 가속화가 경제의 선순환 구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무조건 낮은 금리, 높은 금리로 구분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경제 회복기에는 금리 정상화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했듯 통화정책이 긴축적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설정됐다면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은 완화적인 방향으로 가야한다”
◆ 세계경제 ‘선진국-신흥국 불균형’ 심화
- 내년 한국경제와 세계경제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세계경제가 회복은 되고 있으나 선진국과 신흥국의 불균형은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선진국은 위드코로나를 선언하고 경제가 뚜렷하게 회복되는 모습이지만 신흥국은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확진자도 늘고 있다. 이것이 글로벌 공급망의 병목 현상을 장기화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며 신흥국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나라를 중심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한국경제는 2020년 -0.9%, 2021년 4.0%에 이어 2022년 2.9% 성장이 전망된다. 이는 잠재성장률 2.5%보다 높으므로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는 해로 볼 수 있겠다. 한국경제의 회복세가 예상되지만 투자여건, 경영여건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진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는 경제주체만이 회복세를 뚜렷하게 실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은 경제와 통화정책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 것인가.
“연말에 단계적 일상회복을 전제로 대형, 소형 오프라인 중심의 박람회, 자영업자의 사업 등이 준비됐지만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위축과 기업투자심리 위축으로 인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수정될 수 있다. 통화정책 기조도 긴축의 시대, 가속화의 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오미크론 확산이 지속된다면 기준금리가 다시 인하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물론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경우다”
김광석 교수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교훈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등장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경제를 혼란의 도가니에 다시 빠져들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그에 상응하는 준비된 경제정책을 펼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로 인터뷰를 맺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