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상반기 47兆·하반기 10조兆 '추가세입'에 '국토보유세'와 '코나아이'?"
이재명 "김종인은 선거용 장식품?"... '쐐기전략'과 '포퓰리즘 역공세' 구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오른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9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1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 손실보상 시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이 윤석열 후보가 공약한 '50조원'이 부족하다며 지난 7일 '100조원 지원안'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은 '100조 지원안'을 대선 전에 즉각 추진하자며 반색했다.
김 위원장은 9일 당 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과 우리가 생각하는 대처방안이 같을 수가 없다"며 "협상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대선 공약은 김 위원장이 던진 '100조 지원안'이 아닌 여전히 '50조 지원안'이기도 하다.
여야의 이견은 포퓰리즘 프레임 공방으로 확전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찍어주면 그때 가서 주겠다고 유혹한 것이냐"며 "선거용 유혹"이라고 공격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 막대한 추가세입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정부 여당의 기득권 카르텔에 돈을 몰아주는 행태"에 이은 "선거용 돈 뿌리기"를 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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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상반기 47兆·하반기 10조兆 '추가세입'에 '국토보유세'와 '코나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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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극복 방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진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은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약자동행-코로나극복 3호'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100조 지원안 협상제안을 국민의힘이 일축했다'는 민주당의 주장과 관련해 "(100조 지원안은) 여야 협상대상이 아니"라며 "선거용 돈 뿌리기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원 본부장은 "김 위원장이 (100조 지원안을) 말씀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 후보와 송영길 대표 등이 '당장이라도 예산을 더 만들어 뿌리자'고 접근한다"며 "코로나 피해구제와 회복을 위한 재원마련에는 과감한 세출조정 등 재정개혁이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 본부장은 재원마련의 제1원칙은 증대된 세수의 우선 투입, 제2원칙은 세출 조정이라고 강조하며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에 '증대된 세수 몰아주기'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올해만 해도 추가 세수가 엄청나게 발생했다. 저희가 추산하는 것만 해도 상반기 47조원, 하반기 10조원 이상의 추가 세입이 발생했다. 정부는 왜 늘어났는지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이것만 가지고도 50조원 이상의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의 세입·세출을 좀 더 (들여다보고) 이 후보가 겁박해 예산안에 강제로 집어넣은 내용들을 샅샅이 밝혀냄으로써 대안을 제시하겠다. 이른 시일 내 근거를 제시하겠다"고 선전포고했다.
특히 원 본부장은 "이미 예산을 증액했는데 이 후보는 또 국토보유세를 거두자는 등 돈이 되는 것은 모두 쓸어가려고 한다"며 "재원조달방법, 국민과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 세출이 물가를 어떻게 자극하고 인센티브 구조를 왜곡시키는지는 외면하고 있다"고 이 후보를 직격했다.
이어 "코나아이에 '낙전수입'을 주기 위해, 자신들의 측근들이 모두 몰려 있는 경기도 지역화폐 관련 공기업에 돈이 가도록 설계했다. 30조원씩 돈을 뿌려대면서 돈을 더 내놓으라는 접근방식은 단호하게 거부한다. 이러한 것들에 깔려 있는 이 정부의 방만하고 무책임한, 코로나를 빙자해 자신들의 기득권 카르텔에 돈을 몰아주는 행태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투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원 본부장은 "집권 여당에 의한 문제점을 과감하게 단절시키고 개혁조치와 함께 재원마련 노력을 구체화할 것이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국채를 부담할 경제주체들과 세금을 부담할 납세자인 국민들과 논의를 통해 충분히 검토하겠다. 예를 들어 채권이라든지 세금으로 가게 되는 것은 충분한 논의와 국민들의 권리를 전제로 한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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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종인은 선거용 장식품?"... '쐐기전략'과 '포퓰리즘 역공세' 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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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감염병 대응 정책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선대위와 윤 후보를 향해 "즉시 재원 마련과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선대위 대(對) 선대위, 후보 대(對) 후보 간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김종인 위원장이 갑자기 '여야가 합의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발을 뺐다" "윤 후보는 '당선되면 (5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당선되면 할 지원을 지금 하면 왜 안 되나" "당선 안 되면 안 하겠다는 것" "찍어주면 그때 가서 주겠다고 유혹한 것" "지키지 않을 약속이니 '나 몰라라' 기만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에 포퓰리즘 역(逆)공세를 가했다.
그러면서 김 총괄선대위원장이 과거 박근혜 대선후보의 선대위원장 시절 제시했던 '65세 이상 노인 대상 20만원 기초연금 지급안'을 언급하며 "결국 선별로 소수만 지급했다. 표를 기만을 통해 빼앗은 것"이라고 공격했다.
이어 "(김종인) 총괄선대위장은 가장 중요한 코로나 대응정책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장식품", "선거에 김 위원장을 활용하되 (그의) 정책적 신념은 버리겠다는 취지"라고 김 위원장과 윤 후보 측 이견을 파고들며 틈을 벌리는 '쐐기전략(wedge strategy)'을 구사했다.
이 후보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금 대출, 현금지원, 매출지원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방식 세 가지가 있다며 "매출지원이 정말 중요하다. 매출을 지원해줘야 한다. 매출을 지원하면 매출이 매출을 부르는 '소비 승수효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종인 위원장이 말씀하신 걸 계기로 본격적으로 최소한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