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달걀 무관세 수입 기간을 연장하는 등 다음 주부터 명절 물가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8~30%인 계란의 관세를 0%로 낮추는 조치를 6개월 연장한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불안 심리가 확대되면서, 계란 가격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 조치로 내년 6월까지 매달 1억개의 계란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3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이 차관은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불안심리가 확대된 계란은 가격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2월 중 수입란을 3000만개 도입하고, 내년에도 계란·계란가공품에 대한 수입이 지속될 수 있도록 6개월 간 월 1억개 물량에 대해 할당관세를 연장적용해 8~30%의 기본 관세율을 0%로 크게 낮추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기상악화에 대비해 겨울배추 비축을 추진하고, 올해 생산량 감소로 가격 강세를 보인 마늘은 깐마늘 6000톤, 피마늘 4000톤 등 1만톤을 수입해 가격을 안정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설 물가대응체계는 다음주부터 가동된다. 이 차관은 "예년 설보다 3주 빠르게 물가대응을 하겠다"며 "배추, 무, 사과, 배, 밤, 대추, 소·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명태, 물오징어, 갈치, 고등어, 조기, 마른멸치 등 16대 성수품과 쌀 물가를 중점 관리품목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미크론 확산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최고점 대비 하락했다"며 "유가 하락과 유류세 인하 효과가 석유류 가격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지속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점검한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에 대해선 "지난 10월 1일 개시된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은 두 달에 걸쳐 총 1566만명이 참여했고, 약 8000억원의 캐시백도 연말까지 대부분 사용될 것으로 보여 4분기 소비회복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의 설계는 신용카드 인프라와 ICT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KDI 등을 통해 사업의 성과를 엄밀히 분석해 향후 정책 수립에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