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증명 서류 안 떼도 은행서 대출·카드발급 가능

국세청 "금융회사에 국세증명 정보 직접 제공"

앞으로는 은행이나 행정기관에 국세증명 서류를 내야 할 때, 종이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필요한 기관에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행되면서다. 다시 말해, 국세청이 직접 금융회사에 국세증명 정보를 제공한다는 소리다.

국세청은 행정안전부와 협력해서 금융회사 등 국세증명 이용기관에 필요한 국세증명 10종을 직접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조치로 납세자는 '전자정부법'상 본인 정보제공 요구권에 따라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국세정보를 금융회사에 전송하도록 국세청에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국민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만들 때 국세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올해 11월 기준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롯데카드, 삼성카드, 비씨카드, 현대캐피탈 등 22개 금융회사가 대상이다.

제공 가능한 본인 정보의 종류로는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홈택스·손택스·정부24 등을 통해 발급된 국세증명 건수는 총 7800만건에 달한다. 국세청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으로 증명 발급 수요가 획기적으로 감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행정기관·공공기관의 민원처리 때에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선 민원인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기관 간 정보제공을 통해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이 조치로 각종 민원을 신청할 때 민원인의 서류제출 부담이 크게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 국세증명 이용하려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국세증명을 이용하려면, 인터넷 정부서비스 창구인 ‘정부24’ 앱을 통해 공공 마이데이터 포털에서 본인이 필요한 국세증명을 선택한 후 제공 받거나 이용기관에 전송하면 된다.

국민이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 중 필수 정보만을 선별한 '묶음 정보' 서비스도 있다. 은행 신용대출·신용카드 발급·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신청을 할 때 신청에 필요한 국세증명을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 없이 이용기관을 통해 이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세청이 금융회사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직접 정보를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에는 발급 건수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5종으로 구분되어 있어 그동안 납세자와 이용기관의 혼란이 많았던 소득금액증명을 대폭 개선하겠다"며 "납세자의 소득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1종으로 통합한 새로운 소득금액증명을 내년 상반기부터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