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추미애 전 장관이 징계 청구하면서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는 인용했지만 본안은 '각하'…징계 취소소송도 패소
윤석열 측 "법리적으로 수용할 면 있어…징계 소송 2심에 주력"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의 1심 선고일인 10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윤 전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왼쪽), 손경식 변호사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현 국민의힘 대선후보)이 지난해 11월 징계 청구와 동시에 즉시 직무에서 배제된 법무부 결정에 대해 불복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10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윤 전 총장은 더 이상 법무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윤 전 총장이 총장직에서 물러났으므로 직무배제 처분 자체에 대한 소의 이익이 없어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윤 전 총장 측은 "법원 판단 존중하고, 징계취소소송 본안소송 항소심에 주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추미애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같은 해 1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당시 법무부가 내세운 징계 사유로는 채널A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와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등이 있었다.
윤 전 총장은 "징계사유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징계 절차도 위법·부당하다"며 직무배제와 징계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효력정지)를 신청함과 동시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본안소송인 집무집행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징계 8일 만에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윤 전 총장은 업무에 복귀했었다.
하지만, 지난 10월 같은 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 중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켰다는 것 외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와 채널에이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등은 검찰사무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윤 전 총장은 항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