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의사·약사 근절…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불법 의료기관이 부당하게 받아 간 돈 2조 5000억"

"가짜 의사와 약사로부터 환자 보호하고, 건강보험 도둑질 막아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전담조직을 설치해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근절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11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불법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근절로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겠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불법 의료기관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청구해서 받아 간 돈이 약 2조 5000억 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가짜 의사가 진료·수술하고, 가짜 약사가 약 투여에 관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더 많은 국민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돈이 가짜 의사, 약사들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이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의 단속 역량을 대폭 강화해 가짜 의사와 가짜 약사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경찰 및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신속한 적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별사법경찰권이란 삼림, 해사, 세무, 전매, 군 수사 기관, 기타 사항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불법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근절로 건강보험재정을 지키겠습니다

가짜 의사가 진료·수술하고, 가짜 약사가 약 투여에 관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중범죄입니다.

이 같은 불법 의료기관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청구해서 받아 간 돈이 약 2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코로나19 감염환자 77만명을 치료할 수 있는 돈, 고액의 항암제나 희귀 난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더 많은 국민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돈이 가짜 의사, 약사들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의 단속 역량을 대폭 강화해 가짜 의사와 가짜 약사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첫째,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전담조직을 설치하겠습니다. 경찰 및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신속한 적발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불법 개설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겠습니다.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몰수‧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자진신고와 내부고발자에 대한 면책 및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늘리겠습니다.

관련법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국회와 협의해 신속히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의사와 가짜 약사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건강보험 도둑질을 막아 더 많은 국민이 더 많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