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전환, 농촌 함께 살 길 찾아야
유럽은 직불금 형태로 농업지원… 우리 농촌은 15%가 채 안돼
농촌 기본소득 도입해야 … 농민 어린이 예술가 잡화상 똑같이 (줘야) 농촌 살아
기후위기로 농작물 파동 올 것...공공급식에서 국내산 지원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7일 전남 장흥군 정남진장흥토요시장을 방문, 상인과 인사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
◆ 신재생에너지로 전환...농촌 같이 사는 길 찾아야
- 농민: 질문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먼저 해주셔서. 간척지에 태양광 추진하는데 업자들이 와서 합니다. 돈 얼마 주고 하면 또 땅을 이렇게 비싸게 사고 이렇게 지역 갈등 많이 조장되고, 젊은 농사꾼은 농사를 지으러 내려왔는데. 농지가 없어 내가 올라가야겠다. 이런 생각 하는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필요하긴 하지만 도로가, 관공서, 공장 이런 데서 다 전부 태양광 했을 때 원전 몇 개 정도를 생산하는 전력 생산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생각엔 농지에 오기 전에 다른 데 다 해보고 그래도 부족하면 농지에 하는 거 고민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태양광은 더 고민 많이 해야 할 거 같은데, 제 생각은 당장 농지 태양광은 멈춰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추진해야 하면 관에서 주관해 한전에서 직접 하던지 해야 제대로 농민도 믿고 농지 내줄 수 있습니다.
▲ 이재명 : 사실 거기에 답이 있죠. 현장에 있으니 정확히 아는데. 우리나라는 경자유전이라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땅 가져라, 안 지으면 팔아라 해놨는데, 온갖 예외사항으로 부재지주들 소작농들이 쫓겨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저는 이게 사실은 절대 농지 이런 건 보존해야 하지만 농사 안 짓고 버려진 땅은 활용해야 하잖아요. 소유자하고 임차농 사이 분쟁 때문에 효율 높은 거 알면서도 반대한다는 거 알고 있어서 일단 해당 지역 주민한테 일정 사업 지분을 줘야 합니다. 그렇게 만들 필요 있죠. 자기들 맘대로 못하게. 그래서 햇빛연금, 바람연금 얘기한 건데 일부는 그 동네 주민이 갖고. 이걸 제도화할 필요 있고. 그렇게 하면 크게 반대 안 하겠죠. 혜택이 되니까.
그러려면 이런 전선들 있잖아요. 이 전선이 지금은 다 어딘가에서 생산해서 공급하는 거잖아요. 받기만 하는 거잖아요. 이걸 반대 방향으로 바꿔서 탁자에서도 생산하고 밭에서 산에서 생산해 모아서 이 전선을 통해 팔 수 있어야합니다.
그러려면 전력망 다시 깔아야합니다. 정부가 투자해서 깔면 지붕에서도 생산해서 자기가 쓰고 나머진 팔고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고 농지 대대적 훼손하는 방식으로 임차농 쫓겨나지 않게 보완해서라도 저는 에너지 생산도 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농촌이 사는 길 중 하나입니다. 안 쫓겨나는 길 찾아야죠.
저는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로 대대적 전환해야 하는데 거기서 성장의 새로운 기회 찾아야 하고 농촌도 같이 사는 길 찾아야 하는데, 그건 결국 협동조합 방식 도입해서 모두가 반대 안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 유럽은 직불금 형태로 농업지원… 우리 농촌은 15%가 채 안돼
- 장기적으로 농촌 기본소득 도입해야 … 농민, 어린이, 예술가, 잡화상 똑같이 (줘야) 농촌이 살죠
▲ 이재명 : 하나만 여쭤볼게요. 농민수당을 예를 들면 다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나요?
- 농민: 실제로 우리가 유럽 따라가잔 얘기가 아니라 유럽의 경우엔 실제 농민소득 지원, 농민소득지원, 기본소득 차원에서 직접 지불금 형태로 지불되는 게 농사지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5%가 채 안 됩니다. 통계 보면 그렇습니다.
▲ 이재명 : 결론적으로 얼마 정도가 좋다고 생각하나요?
- 농민: 저는 월 10만원씩 해도 2.7조밖에 안 됩니다. 전체 예산 0.3% 오릅니다. 그걸 갖고 뭘 합니까? 매월 10만원이면 120. 30준다고 한들, 법안 올라간 거 알고 있습니다. 30만원 준다고 한들 총 예산의 3%입니다.
▲ 이재명 : 월 10만원이면 되겠다는 것입니까?
-농민: 최소 10만원 이상이여야 합니다.
▲ 이재명 : 어머님은 3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30만원도) 가능합니다. 이게 투표로 가능한 일은 아닌데, 이게 다른 영역과 다릅니다. 농업은 다른 데는 청년기본소득, 예술인기본소득은 그냥 추가되는 건데, 농업은 기존에 이미 지원하는 예산 중 비효율적인 게 많습니다.
강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강진도 농어촌 특별회계란 이름으로 안 필요한 데, 도로 깔고 다리 놓는 거 많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기반시설 만드는 데만 써라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무조건 시설에 써야 됩니다.
그런 것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조금만 그렇게 하면 여력 생기고 지금도 농민수당 하고 있고, 조금만 더 지원하면 농민수당... 적정 금액 어느 정도인지 제 의견 얘기하면 그걸로 도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중에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로 하고. 어머님은 30만원이 적절하다고 하셨습니다.
- 농민: 하나만 짧게 이야기 할게요. 현재는 (농민 직불금이) 농민 개인당이 아니라 가구당으로 지급되는데 공익직불금은 면적 기준이잖아요. 대농들이, 땅 많은 사람이 직불금 많이 받게 돼있습니다. 이것도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이것도 조정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이재명 : 그래서 사실은 경기도서 결재해서 시행하는 농민 기본소득은 농가 단위가 아닙니다. 농민(개인)에게 지급합니다. 농민 2명이면 2배 받는 거고. 60만원이면 월 5만원인데 부부다 이러면 10만원씩 되는 거죠. 가구당 꽤 많은 거에요. 그렇죠? 전 그것도 적다 생각하지만 시범케이스니까 그렇게 되고. 앞으로 이렇게 해 볼까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하면 싫다는 사람 있으니 한 달에 얼마씩 지원하느 방식으로 정부가 50~70% 조달할 테니 나머지 30~50%는 지자체에서 마련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점점 확대해나가면 돼잖아요. 그런 생각 하고 있고요. 이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 결단하면 된다는 생각이고.
안 그래도 아동 수당 있잖아요. 아동수당을 월 10만씩 지급하고 있는데 이거 양육수당으로 늘리잔 얘기 많습니다. 아동들 또는 영유아에 대해 지급하기도 하지만 농민에 지급할 수 있고 장기적 목표는 어떤 생각이냐면 농가수당 농가 단위 지급이 혼자 사는 사람, 둘 사는 사람 왜 차별하냐. 그렇잖아요.
농민 부부 사는 데 60만원. 혼자 사는데 60만원. 똑같잖아요. 따로 살라고 권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따로 살면 2배 주니까. 그건 진짜 옳지 않은 것 같고. 경기도는 농민 단위로 (주니) 진짜 농민(개인)수당 되는 것이죠. 장기적으로 농촌 기본소득 도입하자. 농촌에 있으면 농민 아니어도 어린이 관계없이 예술가 또는 잡화상, 이런 데도 똑같이 (줘야) 그래야 농촌이 살죠.
경기도는 면 단위 하나 고르고 있습니다. 면 하나 골라서 1인당 15만원씩 정해서 셋 살면 45만원 받는 것입니다. 5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지금 아마 공모하고 있을 텐데 전 이게 농촌 살리는 방법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 너무 많이 지났다고, 제가 시간 많이 소모해서 원망 많은데. 여기 참여하신 분들 얘기 들어봅시다.
◆ 기후위기로 농작물 파동 올 것...공공급식에 국내산 지원해야
- 농민: 네. 친환경 농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너무 원래 친환경 농법으로 한 분도 돌아서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서는 탄소배출 줄이라고 하고 제일 먼저 먹거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기본적 농사서부터 친환경적이지 않고 농약이나 이런 거 사용하지 않아야 좋다고 하지만, 소비자 의식은 이쁘고 깨끗하고 이런 거 (찾습니다). 그런데 본인(소비자)들이 한 번 농사 체험해보면 그렇진 않다. 제가 농사짓는 거보다 사 먹는 게 편하기도 한데 마을을 친환경으로 만들어보려고 하니 다른 분들이 친환경농업 하면 농업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이 농작물이 나가서 제대로 가격 받지 않는데 이렇게 힘든 거 뭐 하러 하느냐는 의식 돌려놓기가 힘들어서. 지자체나 지역 농협서 해결할 문제 아닌 거 같고. 저희 몸 안 좋아지는 이유가 먹거리 문제 있어서 그러지 않나 그러는데 나라서도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농가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기반 다시 마련해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 이재명 :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옛날에도 원래 까치가 쪼은(먹은) 과일이 젤 맛있는 건데. 그런데 강제할 수는 없고 앞으로는 이제 유아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많이 합니다. 체험학습이니까. 제가 하나 구상하고 있는 건. 이것도 사실 나름 다 실험을 해보는 건데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과일을 전부 수입산을 먹으니까 싸니까. 수입산 먹어서 국산 과일이 입에 안 맞다고 합니다. 애들이.
그래서 경기도에선 국산 유기농 과일을 어린이집 공급 사업을 합니다. 계속 일주일 2번인가 공급하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해서) 습관을 바꿔놔야 하고 또 하나 하고 싶은 건 뭐냐면 GMO 표시의무제. 지금은 표시 못하게 돼 있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일 중 하나가 GMO 들어간 식품이라고 표시해 줘야죠. 유전자 조작식품 들어가 있다. 콩 옥수수 이런 게 쓰인 식품이다. 표시해주면 아무래도 국산 많이 팔리겠죠. 그리고 공공급식에서 국내산 농산물 쓰게 지원하고 그러면 농촌도 기회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나라는 부정부패 많은 게 문제인데 세금만 낭비 안 해도 정말 잘 살 수 있습니다. 농민 기본수당, 농촌 기본소득 하고도 남습니다. 사실 농민 숫자 얼마 안 돼서 한 달 30만 원 하면 연간 360만 원이잖아요. 농민이 220만 정도 되죠. 그거 얼마에요 그러면. 기존 예산 전용하면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미래 먹거리 생각하면 농촌 살려야 된다. 맞는 말이죠. 기후 위기 때문에 앞으로 전 세계적 농작물 파동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이미 우리 농사를 짓는데 기후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지요. 몇 년 전보다 확 차이 난다는 상황인데, 그런 점 대비하면 맞는 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