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근조화환 시위
고용노동부, 감사 검토 중
◆…지난 14일 서울 동대문구 산업인력공단 서울본부, 세종시 기획재정부청사, 세종시 국세청사에 세무사 시험의 불공정성에 항의하는 이들의 근조화환이 놓였다.
이날 설치된 근조화환에는 '세무사 시험은 죽었다', '채점 기준 공개하라', '5060 국세청 공무원을 위한 몰아주기'. '청년을 위한 나라는 없다', 청년 수험생 짓밟고 편히 쉬소서', '세무공무원에 압사 당한 청년 공정' 등의 문구가 적혔다. 시위 과정에서 산업인력공단에선 화환 철거를 요구하는 공단 관계자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세시연은 지난주 여의도 국회 앞에서 트럭시위에 이어 집단 피켓시위 등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세무공무원에게 특혜가 주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세무공무원 면제 과목인 세법학 1부에서 82%가 넘는 과락(40점 이하)이 나오면서, 세무공무원들이 대거 합격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지난 5년 간 평균 과락율은 38%였다. 이로 인해 합격자의 3분의 1이 세무공무원으로 채워졌다.
세시연은 산업인력공단에 채점기준 공개와 세법학1부 과목의 재채점을 요구하고 있다.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도 최근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 특별감사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인력공단의 상급기관인 고용노동부는 감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