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고액·상습체납자 7016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7개, 조세포탈범 73명 등 공개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쇼오난씨사이드개발, 358억원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상위 10명. (제공 : 국세청)
◆ 개인 4702명, 법인 2314개…5조3612억원 체납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702명, 법인 2314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5조3612억 원이다.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함께 공개된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명단공개 예정자에게 사전 안내해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분납 등으로 체납된 국세가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1537억 원(강영찬, 39세),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358억 원(쇼오난씨사이드개발(주), 부동산업)이다.
지난해에 비해 신규공개 인원은 51명이 증가했고, 체납액이 100억 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원 증가 등으로 공개하는 체납액은 5409억 원 증가했다.
체납액이 2억~5억 원 구간에 있는 공개대상은 4734명, 체납액 1조 6100억 원으로 전체 명단공개 인원 및 체납액의 각각 67.5%, 30%를 차지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과 관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카카오)와 SNS(페이스북 등)에서도 배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추적조사 등을 강화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경우 내년부터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니,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거짓 기부금 발행, 70%는 종교단체
한편 이날 국세청은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도 공개했다.
올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천만 원 이상 발급한 단체 22개,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3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해 1천만 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12개 등 총 37개 단체가 공개됐다.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26개(70%)이며 의료법인 5개, 교육단체 2개, 학술·장학단체 4개다.
주요 의무 위반 사례로는 실제 기부금수령액보다 기부금 영수증을 과다 발급하거나,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일정비율 초과보유해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등이 있다.
국세청은 "반복되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재발 방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 밖에 조세포탈범 명단도 공개했다.
명단 공개대상은 2012년 7월 이후 조세포탈죄를 범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중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다.
올해 공개대상은 지난해 한해 동안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중 기수시기별로 기준금액 이상인 총 73명으로, 작년에 비해 38명이 증가했다. 2차례 법 개정에 따라 기수시기별 공개 기준금액이 낮아져 공개인원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공개대상자 73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17억 원이고, 형사재판 결과 4명(벌금형)을 제외한 69명에게 징역형(실형 15명, 집행유예 54명)이 선고·확정되었다.
공개대상자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등의 지능적·악의적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해 탈루된 세금의 추징은 물론, 형사고발과 명단 공개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