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정부 합동 지원책 발표...50조, 100조원은 현 예산 규모 내 불가능"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 방안 마련
소상공인 320만명에 100만원 방역지원금 지원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김부겸 총리 <사진 연합뉴스 제공>
김부겸 국무총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과 관련해 17일 "가능하면 이 시기에 어떤 형태로든 지원방안을 찾아야 된다"라며 "영업을 포기시킬 때는 정부도 그에 맞는 최소한도 지원책이 있어야 된다. 오늘 오전 중 정부가 합동으로 지원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에서 제시한 선(先)지원 후(後)정산 방안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준비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다만 '선(先)지원' 방식과 관련해 "지금으로 봐선 일일이 개별업소 하나하나 (피해 규모를) 정산하는 방식으로는 시간이 너무 걸린다"며 "무조건 선지급이라고 하기엔 여러 가지 재정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 방식은 찾아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총리는 "(선지원 규모에 대해) 재정당국과 중기부가 마지막까지 방법을 서로 절충하고 있다"며 "1월, 2일까지 혹독한 시기를 그냥 견뎌주십시오 하기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한테 상황이 어렵다. 정부로선 금년 예산 내에서 어떻게든 지원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대선후보들이 제시한 50조원, 100조원 지원 공약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 규모 내에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총리는 "아마 내년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하고, 50조원, 100조원이 되려면 재원 조달할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며 "예를 들어 국채를 발행한다든가 어떤 사업을 줄인다든가 방안이 나올 테니 내년 여야 후보나 혹은 주요 정당에서 어떤 요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지급된 4.2조원의 희망회복자금에 준하게 올해 예산에서 끌어올 수 있나란 질문에 김 총리는 "(지원) 규모와 어디서 재원을 가져올 여지가 있는지, 혹시 금년에 아직 사업이 미집행돼 돌려쓸 부분이 있는지, 재정당국과 중기부가 마지막까지 찾아내고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부는 4조3천억원 규모의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기정예산과 각종 기금, 예비비 등을 총동원해 4조3천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으로 올해 말부터 신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매출이 감소한 320만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조2천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투입된다.
또 기존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이·미용업과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곳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된다.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린다.
홍 부총리는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 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원의 현금이 지원된다"며 "여기에는 금지제한업종으로 법상 손실보상을 지급받은 대상 90만 곳과 여행업, 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230만 곳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