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 '사문서위조'죄 될 수 있어
허위 수상경력, 업무방해혐의 문제 소지
홍문표 "본인이 의혹에 대해 규명해야"
노웅래 "허위경력 제출이라기보다 사기행각"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제공
지난 15일 여권 성향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배우자 김건희 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씨는 수원여대 겸임교수 임용지원서에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 재직,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수상 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성배 변호사는 17일 김씨를 둘러싼 허위이력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선대위 측에서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공식입장을 발표할 것이라, 이 공식입장이 사실관계와 배치될 때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문제될 여지가 있다"며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는 지금도 충분히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 배우자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변호사는 "우선 (한국게임산업협회) 재직 증명서가 문제될 여지가 있다"며 "재직 증명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작성해야 하는데 제3자가 임의로 작성했다면, 사문서위조·동행사죄가 문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상경력과 관련해 허위 수상경력을 기재하거나 실제 수상경력을 기재하더라도 그 내용을 부풀렸다면 사문서위조·동행사의 문제는 아니지만, 사립대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혐의가 문제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사문서위조·동행사나 업무방해혐의 모두 법정형이 5년 이하 등"이라며 "2007년 12월 21일 형사소송법 개정 전에 이뤄진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5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에 이뤄진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7년이다. 대부분의 사안들이 5년, 7년은 도과해 법적 문제가 제기될 여지는 사실상 없어 보인다"고 짚었다.
박 변호사는 "문제는 지금부터다. 공직선거법은 허위사실공표죄를 따로 두고 있다"며 "당선 될 목적으로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 배우자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선거 토론회 당시에 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상당기간 받아왔다. 대법원 무죄판결의 주된 근거가 즉문즉답의 토론회 당시에 이뤄진 답변으로 도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가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국민의힘 선대위 측에서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공식입장을 발표할 것이라, 공식입장이 사실 확인되는 사실관계와 상당히 배치될 때는 지금부터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문제될 여지는 아직도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밝혀야 될 의무는 지금도 충분히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그런 일이 없다"고 거짓 답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로 판시한 바 있다.
◆ 홍문표 "본인이 의혹에 대해 규명해야"
한편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김건희 씨에 대한 검증이) 도덕적인 문제기 때문에 (검증 강도가) 세고 안 세고 간에 이것이 현실로 나타난 이상 본인이 규명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해명을 어중간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럴 때 의혹은 더 부풀려지는 것이고 더 커진다"며 "(윤 후보가) 지금이라도 결혼하기 전의 문제인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서 발표하겠다. 오늘이라도 국민에게 신속하고 진솔하게 전모를 얘기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여기에) 도의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본인 김건희 씨는 솔직하게 그때 상황을 국민에게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좋다"며 "그런데 여기에 당 지도부에 있는 분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 그저 겸손하면서 신속하고 진솔하게 (의혹을)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라고 강조했다.
◆ 노웅래 "尹의 공정과 상식, 뒤로는 기만적"
반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김 씨가 겸임교수 지원하면서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로 재직했다고 경력을 썼는데 이건 명백한 허위기재로 드러났다"고 직격했다.
노 의원은 "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수상했다고 썼는데 이건 출품작 자체가 없었던 걸로 확인됐다. 이건 허위경력 제출이라기보다 사기행각"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더 기가 막힌 건 윤 후보의 태도와 대응이다. '시간강사 뽑는데 누가 경력 보고 뽑느냐', 그럼 뭐 보고 뽑나. 윤 후보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인가. 말로만 공정과 상식이고 뒤로는 기만적인 건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택적 정의고, 자기편 봐주기식의 윤 후보만의 이중적 진면목을 보여준다"라며 "부인보다 대통령 후보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