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175억 자산가, 편법 통해 월 2만원대 건보료 납부로 지탄
직장가입자 월 평균보험료 10만 2천원 보다 낮은 금액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제공>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김건희씨는 '주식회사 코바나 컨텐츠'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14년~2017년까지 건강보험료를 월 7만원 수준으로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7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 공동성명에서 밝혔다.
이들 위원들은 "당시 김건희씨의 재산은 양평 땅을 비롯한 건물 예금, 채권 등을 포함해 62억원이나 되었기 때문에 만약 지역가입자라면 재산기준으로 김 씨가 납부해야할 건강보험료는 월 37만 4,650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실제 납부한 보험료의 5배가 넘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도 175억원 상당을 가진 고액 자산가로 월 100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내야했지만, 자신이 소유한 영포빌딩에 소규모 건물관리회사를 만들고 스스로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편법을 통해 월 2만원대의 건보료를 납부해 엄청난 사회적 비난을 받은 바 있다"며 이 전 대통령 사례를 소환했다.
이어 "김씨 또한 재산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허위 소득 신고를 했다면,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과 판박이 꼴인 셈"이라며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윤 후보가 지난 11월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전환해 가입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겠다고 한 발언의 의도가 과연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이야기 한 것인지 의구심 든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명박, 김건희 같은 고액자산가 건보료 무임승차는 내버려 두고, 소득에 따른 공정한 보험료 부과 원칙을 세우겠다는 것이 과연 윤석열식 공정이며 정의인가?"라고 반문하며, "윤석열 후보는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운운하기 전에, 고액자산가 무임승차를 어떻게 막을 건지부터 먼저 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기남 선대위 대변인도 이날 오후 민주당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월평균 7만원의 직장 건강보험료를 납입했다"며 "이는 같은 기간 직장가입자 월 평균보험료 10만 2천원 보다도 낮은 금액"이라고 직격했다.
정 대변인은 "김건희 씨의 월 7만원 건강보험료는 주식회사 코바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본인의 보수를 연 2,800만원 수준으로 신고했기 때문"이라며 "김건희 씨 본인이 코바나컨텐츠의 대표이사이며, 윤석열 후보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회사를 단독으로 지배하는 상황에서 급여를 임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후보에게 "과연 김건희 씨의 월 7만원 건강보험료는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은 뒤, "김건희 씨가 월 7만원을 납부한 2014년,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서 희생된 '송파구 세 모녀' 분들의 납부한 보험료는 월 5만원이었다"고 비교해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극도의 궁핍에 시달리다 유명을 달리한 분은 월 5만원의 건강보험료를, 60억대의 자산가인 김건희 씨는 월 7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며 "윤 후보는 건강보험의 형평성 개편을 논하기 전에 배우자의 건보료부터 공정한지 깊이 성찰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