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 바닥나 내년 1월에는 당연히 추경 편성해야
양도세 중과 유예, 매도 타이밍이라는 심리 형성하는 유효한 조치
서울시 주택 공급 대책...재개발, 재건축 물꼬 더 틀 것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정면승부' 방송 캡쳐.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17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진행자가 소비쿠폰 지원에 대해 묻자 "그건 추경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추경을 편성할 만큼 시간적인 여유는 없다. 연말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사실 재정당국으로서는 어려운 일"이라며 "내년 1월에는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진행자가 지난 1차 전 국민 재난 지원금처럼 석 달 안에 무조건 쓰는 방식인지 묻자 “소비쿠폰은 그런 방식이 되고, 소비 바우처의 형식도 생각해낼 수 있다”며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정부는 지정예산, 각종 기금,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4조3천억원을 지원한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홍남기 부총리가 말한 지정예산이나 예비비는 금년 예산이 아니고 2022년도, 내년 예산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오늘 지원금을 결정하고 발표한 건 가용재원을 총동원해서 예비비도 이제는 바닥이 났다는 걸 선언한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내년 초 추경에 대해 "이미 재원이 바닥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원 및 방역을 진행시키려면 당연히 추경을 편성하는 것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민주당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금융지원도 중요하고, 직접적 재정 지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매출지원"이라며 "매출지원도 할 수 있는 소비쿠폰 같은 방식도 최대한 동원했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그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안에 대해 청와대가 즉각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찬성이냐, 반대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문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와 같은) 시장에 대한 판단의 문제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의 이호승 정책실장이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제도가 오히려 시장에 매물이 안 나오게 하고, 잠기게 하고, 수요를 부추기게 한다고 말했다”며 “그래서 시장이 좀 더 안정되고 하자. 그 이후에 하자. 이렇게 말했는데 제 생각은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첫째, 금리가 오르고 둘째, 부동산 시장 하락 조짐이 시작됐다"며 "이런 시점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조치를 취하면 물량이 대거 나올 수 있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바라고 있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고는 "시장은 심리로 움직이지 않나"라며 "그래서 시장의 매도 타이밍이라는 심리를 빠르게 형성시킬 수 있는 유효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진행자가 ‘청와대에서 저렇게 완곡하게 안 된다고 하면 불가능한 거 아니냐’는 질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의견으로 저는 읽는다”며 “신중하지만,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협의해 나가려고 한다. 당에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재명표 부동산 대책 발표를 준비해 놓고 있다며 "첫째,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과하겠다. 둘째, 현 정부의 대규모 공급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추가적인 공급 대책을 마련했다. 셋째, 서울권의 주택 공급에 대해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서울시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선 ”재개발, 재건축의 물꼬를 더 트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그는 “넷째,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기본주택 2.0을 준비했다. 다섯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제도나 종부세에서 억울한 사례를 해소하는 입법을 하겠다. 여섯째, (부동산)실수요자에 대한 금융확보가 가능하게 하겠다”며 “이런 내용들을 (당에서)종합적으로 발표를 하는 방안과 개별 아이템별로 발표하는 방안 등을 신중하게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