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제 회복 본격화-
소상공인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액, 10만원→50만원
착한임대인 세제지원 내년 말까지 계속
부처물가책임제 도입, 물가상황실 운영
고용증대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3년 연장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금 한도 및 가산금 하향 조정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월 10만원→20만원
◆…(제공 : 클립아트코리아)
알뜰주유소로 전환한 주유소에 주어지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은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상향되고,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2024년까지 3년 연장된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컸던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액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저리 자금 지원과 세금, 임대료, 공과금 등 비용에 대한 지원도 당분간 지속된다.
20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경제정책방향'(민간경제 회복 본격화)을 발표했다.
◆ 소상공인, 분기별 최소 50만원 받는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정상화를 위해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세금, 임대료, 공과금 등 비용부담 경감 지원도 당분간 지속할 예정이다. 이미 인원·시설이용제한업종 소규모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은 내년 5월로 납부를 유예했으며, '착한임대인' 세제지원도 내년 말까지 계속된다.
문화·공연·예술 등 주요 피해업종에 대해서도 지원이 강화되고, 지속 가능한 소상공인의 경영생태계 구축을 위해 '폐업-재도전-창업-성장'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보강될 계획이다.
정부는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기존의 물가점검 체계에 더해 장관급 점검체계를 주기적으로 가동하고 분야별 물가 '부처책임제'를 도입한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물가상황실'을 운영해 부당요금, 계량위반, 매점매석 등 현장 물가안정 대응을 강활할 예정이다.
석유류,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에 대한 물가 안정 방안도 강화되거나 유지된다. 특히 정부는 내년 4월까지 시행되는 유류세 인하조치를 국제유가 동향에 따라 연장 또는 단계적 환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중 알뜰주요소로 전환한 주유소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이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소기업은 10%에서 20%, 중기업은 수도권 0%에서 10%, 비수도권 5%에서 15%로 각각 상향된다.
아울러 정부는 석유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해 KRX석유시장을 통한 주유소 석유제품 혼합판매 지원을 강화한다. 구매물량 세액공제율을 0.2%에서 0.3%로 확대하고, 혼합판매 주유소에 대한 부당한 차별행위 등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농축산물 할인쿠폰은 내년에도 계속 지원되며, 계란 공판장 확산, 원유 가격구조 개선안 적용 등 불합리한 가격결정구조는 개선된다. 이 밖에 정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배달플랫폼의 배달비 등 생활밀접 자격정보를 상세히 제공할 예정이다.
◆ 고용증대세액공제 3년 연장
정부는 내년 민간부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취약계층의 민간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장려금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특고·플랫폼종사자 대상 고용보험 단계적 적용을 완료하고, 취약계층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 4법 제·개정,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 등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새로운 고용형태를 효과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의존계약자 신설, 임금근로자 및 자영업자 세분화 등 종사상 지위 분류를 개정하고, 비정규직 범주 등 노동관련 제도에 대한 논의와 검토를 지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52시간 현장안착을 위해 컨설팅·보완제도를 확산시키고, 중대재해 처벌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사회적 대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정부는 코로나로 인해 확대된 사회 곳곳의 부문별 격차를 신속해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급여 지원대상인 저소득층 학생의 교재비 등을 지원하고,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도 EBS교재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문화누리카드 지원은 기초수급와 차상위계층 전체로 확대하고, 만 19~34세 청년에게는 전문 심리상담 비용을 지원하는 '마음건강 바우처'지원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된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청년 희망사다리'를 업그레이드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주거급여와 청년 월세 특별지원(월 20만원)을 받는 청년도 잔여 월세금 범위 내에서 무이자 월세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월세금이 40만원이고 특별지원금이 20만원이면 잔여 20만원에 대해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또 군복무에 따른 학업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군장병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이 확대된다. '청년희망 ON 프로젝트' 확산을 위해 참여기업이 대기업 외 경쟁력 있는 중견·중소기업과 플랫폼 기업까지 확대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연체금 한도는 상환 고지금액의 9%에서 5%로, 가산금은 매월 1.2%에서 매일 0.01%로 각각 낮아진다.
이 외에도 정부는 부모와 주거지가 다른 20대 중증장애 청년을 개별가구로 분리해 생계급여 수급을 허용한다. 근골격계 질환 검사와 치료를 급여화하고, 치과분야 급여는 확대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월 100시간에서 125시간으로 확대되고,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