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국민 1000명·전문가 309명 대상 조사
정책 우선순위로 '완전한 경제 정상화' 꼽아
◆…국민과 경제전문가들 모두 향후 보완이 필요한 정책으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지목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거리의 부동산.(사진 연합뉴스)
국민 10명 중 7명 가량은 '내년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완전한 경제 정상화'을 꼽았다. 부동산 정책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목되면서 사실상 낙제점을 매겼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일반 국민 1000명·경제전문가 309명을 대상으로 '경제상황 평가·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경제가 전년에 비해 비슷하거나 좋아졌다'고 답한 전문가는 73.1%, 국민은 33.9%였다. 내년 경제에 대해선 전문가 82.5%가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68.9%)들도 내년 경제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민들은 우리경제의 대외리스크로 '코로나19 재확산(26.8%)', 대내리스크로 '자산시장 불안정(23.9%)'를 가장 많이 꼽았다.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자기화(24.3%), 신양극화(35.9%)를 지목했다.
◆…(2022년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자료 기획재정부)
올해 경제정책으로 '코로나 방역 지원'이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됐다(국민 30%, 전문가 35%). 향후 보완이 필요한 정책으론 국민, 전문가 모두 '부동산 시장 안정화(국민 29.6%, 전문가 33.8%)'를 가장 많이 지목했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가장 우선순위로 전문가는 '경제 정상궤도로의 도약(40.1%)'을 꼽았다. 이를 위한 중점정책으로 투자 분위기 확산(40.8%), 정책조합 최적화(32.4%)를 지목했다. 전문가들은 투자 분위기 확산을 위해선 '전략산업 등 미래대비 신성장 산업 및 국가전략기술 투자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국민들이 지목한 내년 경제정책의 우선 순위는 '민생경제 회복 본격화(36.1%)'였다. 생활물가 부담 완화(36.8%), 고용복원 및 안전망 확충(29.5%)을 중점정책으로 응답했다. 고용과 안전망 관련한 핵심과제로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확대(50.2%)',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23.3%)' 등을 제시했다.
◆…(2022년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자료 기획재정부)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중점정책으로 전문가는 '공급망 변화 탄력 대응(35.9%)', '가계부채 연착륙 지원(30.4%)'을 가장 많이 주문했다. 가계부채 연착륙 핵심과제로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질적 건전성 제고와 함께 부채 총량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민들은 '부동산 시장 안정 지원(49.1%)'을 대내외 리스크 관리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역점 분야로는 '인재양성 등 혁신기반 조성'’, 'BIG3(미래차,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등 유망 신산업 육성' 등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민간기업 투자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확대를 최우선과제로 지목했다. 미래 도전과제 선제 대응에 대해선 국민, 전문가 모두 ‘인구·지역경제 구조 변화 대응(30.4%, 40.8%)’을 중점정책으로 꼽았다. 이를 위해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본격 추진, 부모 양육·돌봄 부담 경감 등이 강조됐다.
◆…(2022년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자료 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