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진자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가 시작된 지난 3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베트남 해외노동자들이 경기도의 한 자가격리시설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4기 인구 TF 출범…생산가능인구 확대 집중
"출산율 반등"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 시행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곳 발굴…지역소멸 대응
◆…(추진 예정인 3기 인구TF 핵심과제, 자료 기획재정부)
정부는 내년에도 4기 범정부 인구정책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켜 생산가능인구 확대·보강 방안을 집중 검토하기로 했다. 외국인력 활용, 고령자 계속 고용,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시장 참여 등을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중소기업 등 현장 인력난에 대응해서 고용허가제(E-9) 관련 외국인력 도입국가를 확대(입국 전후 방역 조치를 전제로 16개 전 송출국에서 입국을 허용)하고, 도입인원 상한을 폐지한다. 방역상황에 따라 외국인력 도입이 원활하지 않을 땐 체류·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 대상자를 확대하는 안도 검토한다. 또 인구통계 추계기간 확대, 포괄적 연금통계(퇴직연금→모든연금) 개발 등 통계 인프라를 개선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5대 패키지'가 시행되는데, 내년 이 사업에 4조1000억원 규모 재정이 투입된다. 생후 1년 내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휴직했을 때 각각 최대 월 300만원씩을 지급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통상임금 50%·상한 120만원→80%·150만원)한다. 내년 1월 출생아부터 영아수당(0~1세) 월 30만원을 지급하는데,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인상한다. 내년 출생아부터 200만원이 지급되며, 셋째 자녀 이상부턴 대학 등록금이 전액 지원된다.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550곳을 늘려 20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를 달성하겠단 계획도 있다.
지역소멸을 선제 대응하기 위해 인구 감소지역 주도 '종합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1조원 지원)을 활용해서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 또 내년까지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개를 발굴한다. 이 기업엔 연구개발(최대 6년간 20억원), 정책자금 우대·보증료 감면 등 지원책을 편다.
기후변화영향평가 신설…11.4조 재정 투입
'보상 체계' 강화로 자발적 탄소감축 유도
수소경제 모멘텀 확산…인프라 확충 지속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6일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린 탄소중립 주간 개막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하는 내용의 탄소중립기본법(내년 3월 시행) 시행령을 조속지 제정하고, 기부변화영향평가는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9월에 시행하기로 했다. 또 경제구조 저탄소화·저탄소 생태계·공정한 전환·제도적 기반 등 4대 중점분야에 내년 11조4000억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며, 2조4000억원의 기후대응기금을 통해 탄소감축 사업도 지원한다.
탄소감축 유도를 위해 인센티브 체계도 강화된다. 이행수단으로 배출권 거래제(배출권 할당 기업의 감축노력을 차기·추가 배출권 할당시 반영 등), 기후대응기금 등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ESG 경영(환경, 사회, 지배구조) 확산을 위해 ESG 공시체계 정비, 우수기업 대상 인센티브(대기업의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 비용 세액공제 인정 등)를 늘린다.
수소경제 모멘텀 확산을 위해 수소전문기업 대상 R&D·컨설팅 등 연계지원을 강화하고 수소인프라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늘린다.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 시 투자금을 지원하고, 주민 이익공유 사업인 ‘마을태양광 사업’을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저탄소·디지털화 등에 따른 산업구조 전환과정(내연차→전기차, 석탄화력→LNG)에서의 기업과 노동자의 대응능력을 높이는 지원도 강화된다.
온라인 플랫폼 대응, 입점업체·소비자 보호
근로시간·임금 등 노동혁신 관련 기업 지원
재정 지속성 제고, 재정혁신·재정분권 추진
온라인 플랫폼 대응 관련해 자율적 협력과 입점업체·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계약서 작성·교부, 노출기준 공개, 앱 마켓 결제·환불사항 약관 명시 등이 거론된다. 또 대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콘텐츠 플랫폼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공정한 망이용환경 구축 방안을 마련한다. 금지행위에 망이용 불공정행위를 추가하거나, 트래픽 현황·망 이용요금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게 예로 들 수 있다.
정부는 주52시간제 적용(올해 7월부터 전면시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업종(뿌리, IT, 연구개발) 등을 대상으로 한 세부 분야별 컨설팅 등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선택·탄력근로제 등 보완제도와 8시간 추가연장근로(5~29인)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중대재해 예방 등 노사관계 법·제도와 관련한 구체적 개선방안 발굴을 위한 사회적 대화 등을 추진한다.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한시 증액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를 미래대비 투자재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인구·경제·산업 구조 변화를 감안한 전략적 재원배분 및 재정사업 심층·핵심·보조금 평가 등을 통해 과감한 지출구조조정도 단행한다. 내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신설(10년간 매년 1조원)된다. 인구감소지역 위주로 재원이 집중 배분되고, 인구감소지역 내 거점지역의 핵심 생활인프라 개선에 쓰인다. 학령인구 감소, 교부금 증가추세 및 적정 교부금 수요 등을 종합 고려한 교부금 제도 개선도 검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