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33조원 투자…빅3‧DNA 등 차세대 성장동력에 집중

디지털·그린·휴먼·지역경제에 33조1000억 원 투자

빅3 신산업, 미래차·반도체·바이오 육성

소부장 인프라 확충, 글로벌가치사슬 공고화

민간 중심 벤처 생태계 조성 제도 강화

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디지털·그린·휴먼·지역경제에 33조1000억 원 투자 정부는 디지털·그린·휴먼·지역경제에 총 33조1000억 원을 투자해 구체적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비대면 인프라·초연결 신산업에 9조 원을 투자해 디지털 뉴딜을 추진한다. 정부는 데이터‧5G‧AI 생태계를 강화하고 데이터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등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촉발된 비대면과 초연결사회 가속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메타버스와 클라우드, 블록체인, IOT 등 ICT 융합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관광‧교육‧미디어 같은 분야에 플랫폼‧콘텐츠‧기술을 개발할 구상이다.

탄소중립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12조7000억 원을 투자해 그린 뉴딜을 달성한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해 온실가스 측정‧평가 체계를 구축하며 그린리모델링(공공임대 9만3000호)과 충전 인프라(3만8000기) 등을 확충한다.

앞으로 전력구매계약을 손보고 RE100 산업단지(재생에너지 100% 사용 목표)를 조성하기 위해 미래환경산업육성 융자(2000억 원),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200억 원) 같은 금융지원을 할 계획.

고용‧사회안전망‧청년정책‧격차해소 등을 위해 11조4000억 원을 휴먼 뉴딜에 투자한다. 정부는 특수고용과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고용보험을 확대하고 아동학대 보호 인프라를 증설한다.

청년 소득수준별 3대 자산 형성 패키지와 저소득층 대학생 국가장학금 한도를 높이며 시‧도 차원에서 사회서비스원과 사회통합 돌봄 사업을 통해 다문화‧장애 학생 등을 지원할 계획.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균형 뉴딜에 13조1000억 원을 투자한다. 특히 지역특구·산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신호등 체계를 도입하고 우수지자체에 포상과 인센티브 등을 지급한다

정부는 미래전환 뉴딜 12대 입법과제인 개인정보보호법·분산에너지특별법 등을 입법 완료를 위해 당정 간 긴밀히 협력 중이며 뉴딜펀드 4조 원과 국민참여 뉴딜펀드 2000억을 조달할 계획이다.

■ 미래차·반도체·바이오 육성 정부는 미래차·반도체·바이오 빅3 분야에 전년 대비 43% 증가한 6조3000억 원을 투자하며 연구·개발 시설 투자 세액 공제를 최대 10%로 늘린다.

미래차 확산을 위해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보조금 조정을 실시하고 R&D·금융·인프라 등 부품업체 사업재편을 지원한다. 렌터카와 물류 등 기업의 의무구매비율을 정하고 성능 향상과 가격혁신을 위해 보조금 지급기준을 조정한다.

정부는 판교를 한국형 팹리스 밸리로 조성해 차세대 핵심 반도체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부족한 차량용 반도체 내제화를 위해 반도체·자동차기업 간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K-글로벌 백신허브 성과 가시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백신을 개발하고 K-백신펀드(1조 원)를 통한 백신 상용화·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핵심기술에 113억 원, ICT‧빅데이터 현장대응 시스템 개발에 108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인프라 기반으로 민간 중심의 새로운 서비스시장 창출을 가속화 한다.

금융 마이데이터(내 손안의 금융비서) 전면 시행과 이종산업간 연계를 위한 데이터 표준화를 추진한다. 특히 디지털 집현전이란 이름의 지능형 검색 서비스가 가능한 통합 플랫폼을 만든다.

■ 주력 제조업·서비스 산업 혁신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제조를 위해 조선업에 수소·암모니아·전기추진 기술개발산업을 추진하고 자율운항을 위한 성능실증센터 구축과 시험선박 실증을 시행한다.

정부는 소부장(소품·부품·장비) 인프라를 확충하고 글로벌가치사슬을 공고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핵심품목 185개 기술자립과 미래선도 품목 65개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정부는 새로운 서비스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의료·관광 분야 혁신을 도울 계획이다. AI의료 소프트웨어와 앰뷸런스를 전국에 보급한다.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크루즈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해 크루즈 운항 재개대비 및 홍보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류열풍을 위해 차세대 문화·콘텐츠 사업화 지원을 한다. 콘텐츠 제작지원금을 편당 14억40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고 모험콘텐츠(창작공연예술 등 소외분야)를 위한 2001억 원 규모 투자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 벤처·창업·인재 생태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