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 김병환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이억원 기재부 차관, 한훈 기재부 차관보, 변태섭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 김유진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사진 기획재정부)
한국경제가 코로나19 위기 이전에 누렸던 정상적 경제환경을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대로 제시했다. 올해(4.0% 전망)보단 낮아지지만, 정상궤도로 도약하는 과정이란 평가다. 코로나 발병 이후 내년까지의 경제 회복속도를 보면 주요 선진국 가운데서 한국이 가장 빠르다.
하지만 코로나가 경제성장에 발목을 잡는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오미크론 변이 코로나의 확산으로 세계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물가상승을 위협할 수 있어서다. 공급망 차질이 장기화되는 부분도 경기 불확실성을 높일 요인으로 지목된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 자료에 따르면, 내년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1%로 제시됐다. 이러한 전망이라면 2020~2022년 평균 성장률은 2.1%다. 이 기간 G20(주요 20개국) 중 회복속도는 한국이 가장 빠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성장률은 1.4%다. 정부는 "수출·설비투자가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내수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건설투자도 증가 전환하면서 전 부문 고른 성장이 예상된다"고 했다.
경상 GDP는 디플레이터 상승세가 완만해지면서 4.6%로 제시했다. 디플레이터의 경우 소비자·생산자물가 상승세 둔화, 반도체 중심 수출가격 조정 등으로 1.5% 상승을 예측했다. 정부는 "경상성장률은 올해에 큰 폭 상승(6.2%)하고, 내년에는 다소 둔화되겠으나 위기 이전 대비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년 만에 증가로 전환되면서 3만5000달러 수준으로 전망된다.
◆…(자료 기획재정부)
고용시장은 나아질 것으로 봤다. 코로나에 따른 고용 충격이 누적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점진적 일상회복이 진행된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취업자 수는 올해보다 28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률(15~64세)은 올해(66.5%)보다 0.4%포인트 오를 전망이다. 일자리 예산(내년 31조1000억원)이 올해보다 1조원 늘며 돌봄·보건·사회복지 분야의 일자리 증가세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동화·온라인화가 가속화되면서 일용직·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고용 등의 구조적 감소 추세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수출도 2.0% 증가가 예상된다. 수출규모는 올해(6430억 달러)에 이어 2년 연속으로 60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내년 6560억 달러). 경상수지는 내수와 함께 수입이 증가(2.5%↑)하면서 올해(910억 달러)보다 축소된 800억 달러 흑자 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물가는 올해(2.4% 증가 전망)보다 오름폭이 둔화되면서 2.2%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공존하며 취약계층 피해 누적, 생활물가 상승, 신양극화 등으로 민생 어려움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면서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경로를 높이고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구조적 기반 공고화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