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확장적 재정'을 제시했다. 돈을 더 풀어 아직 경제위기충격에서 회복하지 못한 내수·투자를 살리는데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기 보완조치는 시급한 분야에 무게를 둔다. 소비지표를 살리는데 있어선 추가소비 특별공제 등 세제(稅制)가 뒷받침한다. 방역상황을 고려해서 그간 위축됐던 관광 부문에도 세제지원책을 무더기로 푼다.
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에 재정 63% 집행
금융 관련 한시조치 연착륙 강구
일상회복, 백신접종률 제고 등 추진
정부는 "경기회복세 확대 및 민생경제 안정·신양극화 해소 등을 본격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기조를 견지하겠다"고 했다. 우선 확장재정(총지출 8.9%↑)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반기 조기집행 기조(집행목표 63%)를 유지한다, 지방·교육재정은 올해 대비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60%에서 60.5%로, 지방교육은 63.5%에서 64%로 올린다.
올해 초과세수에 따른 교부세(금) 정산분은 세계잉여금 처리계획 확정 즉시(내년 4월) 지자체에 지급해서 추경 편성 등에 활용을 독력한다는 방침이다.
◆…(누적된 금융 리스크 연착륙 방안, 자료 기획재정부)
금융 관련 누적된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한시조치는 연착륙 방안을 강구한다. 예컨대,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는 올해 말로 매입을 종료하되, 산업은행의 회사채·CP 차환지원 등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또 내년 3월로 예정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정상화에 대비해 중소기업 전용 2조원 대출 프로그램을 미리 준비하기로 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의료대응체계 확충, 백신접종률 제고, 치료제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백신 1억7000만회분·경구용치료제 60만4000명분 확보하고, 감염병 전담병원 등 병상 확보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추가소비 특별공제 1년 연장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 운영
면세점 구매한도 5000불 폐지
◆…우리나라와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여행안전 권역) 협정을 체결한 싱가포르의 관광객들이 지난달 19일 서울 용산구 신라아이파크면세점을 둘러보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올해 도입한 추가소비 특별공제를 1년 더 연장한다. 이 제도는 올해 대비 5%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를 공제(100만원 한도)해주는 제도다. 또 피해부문 지원 보강을 위해 전통시장 추가소비 대상으로 별도 소득공제(공제율 10%·한도 100만원)가 신설된다. 전통시장에서 소비를 늘렸을 때 최대 20% 공제 효과를 볼 수 있는 셈이다.
내년 5월을 '상생소비의 달'로 운영한다. 정부는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상향(최대 월 100만원) 및 지역사랑상품권 캐시백 지급 확대(10→최대 15%)하기로 했다.
내년 5월을 '상생소비의 달'로 운영한다. 정부는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상향(최대 월 100만원) 및 지역사랑상품권 캐시백 지급 확대(10→최대 15%)하기로 했다.
◆…(피해업종 등 소비회복 지원책, 자료 기획재정부)
내년 상반기엔 교통·숙박·유원시설 할인 등을 연계한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을 운영한다. 또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 지자체를 5곳 이상(현재 3곳)으로 늘린다.
국제관광 분야는 단계적으로 정상화시킨다. 국제관광 본격 재개 시까지 무착륙 관광비행을 6개월 더 연장(내년 6월까지)하고, 해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기 위해 면세점 구매한도(5000불)을 폐지하기로 했다. 사후면세점에서 쇼핑한 외국인관광객이 부가가치세 등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즉시환급 한도를 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린다.
국가전략기술 세제혜택 폭 늘려
115조 규모 투자 프로젝트 가동
수출기업 물류해소에 총력 지원
◆…(수출기업 지원체제, 자료 기획재정부)
연구개발(R&D)·시설투자 시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한 국가전략기술을 지정한다. 정부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분야에서 65개 기술을 신규지정할 예정(내년 2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이다. 공제율은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지원보다 R&D는 10%포인트, 시설투자는 3∼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탄소중립을 신성장·원천기술의 별도 분야로 만들어 관련 혁신기술, 탄소 다배출 업조 주요기술을 세제지원 대상에 넣는다. 정책자금도 전략산업·탄소중립 대응 투자 등에 집중 공급한다. 내년 주요 투자 프로젝트 추진목표를 115조5000억원 규모(기업 33조원, 민자 15조5000억원, 공공 67조원)로 확대한다.
수출기업엔 물류애로가 해소될 때까지 총력 지원체제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선전공간 확보를 위해선 미주·유럽 항로 임시선박 투입, 중소화주 대상 전용선복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또 물류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내년에도 중소 수출기업 물류비 전용 수출바우처 사업(170억원)을 시행하기로 했다. 인프라 측면에선 부산항 신항 수출화물 임시 보관장소를 늘리거나, 신규 터미널를 적기에 개장(내년 6월)하는 조치가 있다.
수출금융은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5조원 늘린 261조원이 공급된다. 또 이달 선정된 321개 '수출 두드림 기업(수출 유망소상공인)' 대상으로 컨설팅·자금·마케팅 등 지원을 연계해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수요가 높은 유망 농식품 대상으로 맞춤형 수출 지원도 확대된다. 신선농산물(딸기, 포도) 전용 항공기·선복 운영, 전통식품 현지화 지원(비건제품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