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의무 강화, 데이터 침해사고 예방 철저해야

ESG 경영과 엄격해지는 개인정보보호의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은 개인정보보호의무 및 정보보안과도 깊은 관련성이 있다. 때문에 마아크로소프트 애플 등의 CEO들은 개인정보를 인권(人權)으로 언급하기도 한다. 2020년 세계경제포럼(WEF)은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 보안을 향후 10년 동안 세계가 직면하게 될 10대 위험 중 하나로 선정하기도 했다.

개인 데이터의 수집 및 사용이 오늘날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원천 중 하나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최근 글로벌 기업의 데이터 침해사고는 기업이 부적절한 데이터 보안으로 겪는 평판위험 및 재정적 피해를 보여 주며 투자자는 이와 관련된 주가 하락 위험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프라이버시(Privacy)는 사생활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프라이버시권과 유럽의 인격권을 토대로 각각 다른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EU는 인격권에 프라이버시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독일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하여 발전하고 있다. EU는 모든 산업을 포괄하는 하나의 개인정보보호법 프레임워크를 지칭하는 옴니버스 접근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대법원 판결을 통해 프라이버시권이 인정되고 인권운동과 함께 범위가 확대되었다. 프라이버시 권리는 혼자 있을 권리(right to be alone), 의사결정의 자유(decision privacy) 및 자기정보결정권(Information Privacy)의 순서로 발전하였다.

미국은 프라이버시를 시장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어 매매 가능한 상품으로 간주한다. 상품에 대한 접근을 대가로 개인정보를 흥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의 자유를 강조하여, 개별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을 통해 개인정보를 규제한다. 최근 미국에서도 더 강력한 개인정보보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으며, 데이터 침해가 증가하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바뀌면서 머지않아 연방 개인정보보호법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COVID-19로 인해서도 중요성이 새로이 부각되고 있다. 첫째, COVID-19의 전염 정보 접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졌다. 둘째, 원격 작업 기술의 사용 증가는 데이터 보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셋째, 회사가 COVID-19에 노출된 직원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논란에 직면하고 있다. 넷째, 연락처 추적은 개인의료정보의 사용 및 저장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제기한다.

ESG 경영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의 역할은 세 가지이다. 환경면에서 데이터 량을 최소화하고, 전자폐기물을 감축하며, 에너지 사용을 줄여야 한다.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개인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프라이버시 프로그램을 정립하며, 개인데이터를 보호하여야 한다. 지배구조면에서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를 적용하고, 프라이버시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며, 프라이버시 규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재택근무, 거점근무 등의 비대면 근무형태 증가에 따라 정보보호활동에 대한 임직원 인식제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제 첨단장비에만 의존하는 방법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으므로 인간중심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