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가계부채증가율 4~5%, 정책금융 204조 공급

금융플랫폼 지원하되 빅테크그룹 감독체계 도입
코로나19 취약부문 금융지원은 지속

정부는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로 관리하면서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은 코로나19 극복시까지 지속키로 했다. 또 금융부문의 디지털화, 플랫폼화를 촉진하되 빅테크 그룹에 대한 감독체계를 도입하는 등 잠재위험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은행 등을 통한 정책금융은 올해보다 4.7% 늘어난 204조원을 공급하고 정책서민금융 공급도 올해보다 4000억원 늘어난 10조원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개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서 금융위는 내년의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금융안정▲금융발전▲경제성장▲포용금융 등 3+1로 제시했다.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4~5%대로 관리하되 중·저신용자 대출 및 서민금융상품에는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아울러 대출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분할상환 및 고정금리대출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금융사를 대상으로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제도를 시범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산업의 발전 과제로는 은행의 플랫폼사업,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관련 선불전자지급업무, 카드사의 데이터 관련 부수업무 등 업무범위 확대를 허용하고 AI·빅데이터 활용과 금융플랫폼 구축 등 신서비스 제공을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빅테크로 인한 잠재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빅테크 그룹에 대한 감독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디지털금융에 익숙치 않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체계도 강화키로 했다.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실물지원 방안으로는 산은·기은·신보의 정책자금공급 규모를 올해의 194조 9000억원에서 내년에는 204조10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의 이전상장 제도를 개선하는 등 자본시장 혁신을 통해 실물부문에 더 많은 모험자본이 공급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포용금융의 정책 과제로는 우선 10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고 햇살론뱅크·근로자햇살론의 대출한도 일시증액과 지원대상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또 청년희망적금 및 ㅈ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본격시행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금융상품 특례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확대하고 고령층 우대형 주택연금 확대 등의 정책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