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부자 감세 폐기하고, 주거 불평등 해결 대안 제시해야"
◆…지난 1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대선주거권네트워크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주거불평등 해소를 위한 요구안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참여연대·집걱정없는세상연대·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80여개 단체들이 발족한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는 24일 성명을 통해 두 대선 후보의 부동산세제 공약을 지적했다.
앞서 지난 13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부동산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한 바 있다. 당시 이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1년 유예'를 언급했다. 다주택자들에게 주택을 매각할 시간을 주자는 것이었다. 또 공시가격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어 윤 후보와 별반 다르지 않은 행보다.
이들 시민단체는 "이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본래 자신의 공약과 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까지 뒤엎어가며 집부자 봐주기에 혈안이 된 모습"이라며 "게다가 다주택자 양도세는 민주당 정부의 유일한 부동산 정책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 양도세(중과)를 유예하자는 주장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두 후보가 내세운 공시가격 재검토에 대해선 어처구니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한국만큼 공시가격에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은 국가도 많지 않다"며 "부동산의 유형이나 가격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적용되어 하루 빨리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서 바로잡아야하는 건 상식 중 상식"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를 할 경우 매각할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세력에게 '버티면 이긴다'는 확신을 줄 것"이라며 "게다가 이미 매각한 사람들과의 격차만 발생시켜 혼란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려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불안한 삶을 유지하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는 관심이 없는 정치 현실이 참담하다"며 "두 후보는 당장 집부자 부동산 공약을 폐기하고 주거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