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클립아트코리아)
A씨는 유상우유급식 대금의 경우 학생부담으로 학교가 일괄 수령한 후 대리점에 지급하고, 대리점은 학교를 공급 받는 자로 계산서를 교부했다. 아울러 무상우유급식의 대가는 대리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형식으로 수령했다.
이처럼 우유대리점이 무상우유급식용 우유를 학교에 공급하고 대가는 국가보조금을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국세청은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무상우유급식 공급과 관련해 학교가 발주처이자 계약의 당사자이며 학교우유급식 공급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우유를 공급하는 법인이 대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수령하더라도 학교를 공급받는 자로 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계산서 등)을 작성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의 위탁판매의 경우나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해 해당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참고 질의회신 : 소득, 서면-2019-소득-35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