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완전 폐지, 공매도 개선하겠다"

개인 투자자 피해 보호에 초점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도입, 내부자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주식양도소득세 장기투자 우대…공정·효율적 자본시장"

증권가 "구체성 떨어진다"는 반응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증권거래세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27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 브리핑룸에서 자본시장 공정회복 정책공약 발표문을 공개했다.

그는 “최근 개미투자자가 급증하여 국민 다섯 분 중 한 분이 주식 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 동안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기업 성장의 과실이 주식 시장에 참여하는 국민들께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공정한 시장 제도를 만들어 우리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윈-윈하는 선진 주식시장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하며 5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윤 후보가 이날 발표문에서 공개한 5가지 정책으로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증권거래세 폐지) ▲신사업 분할 상장시 투자자 보호 강화(신주인수권 부여)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장내 매도의 기간 및 한도 제한) ▲공매도 제도의 합리적 개선(서킷브레이크 도입 검토)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획기적 개선(증권범죄 수사 및 처벌 과정 개편) 등이 있다.

아울러 윤 후보는 “주식시장은 기업과 직접 투자자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을 포함한 각종 연기금, 펀드 등을 통해 우리 국민 모두의 노후 생활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시장”이라며 “저는 우리 자본시장을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으로 만들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우고, 국민 행복의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관련, 한 경제신문은 윤 후보의 자본시장 개혁 공약에 대해 증권가에선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이 즉각 나왔다고 전했다. 특히 공매도는 ‘합리적 개선’을 언급한 데 그쳤고, 서킷브레이커 도입의 경우 이름만 다를 뿐 현재에도 과도한 주가 하락시 공매도가 금지돼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후보 자본시장 공정회복 정책공약 발표문 전문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입니다.

오늘은 주식시장 선진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은 기업의 중요한 자금조달 창구이며, 기업의 성과가 주주에게 직접 배분되는 소중한 시장입니다.

최근 개미투자자가 급증하여 국민 다섯 분 중 한 분이 주식 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 동안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기업 성장의 과실이 주식 시장에 참여하는 국민들께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기업 실적에 대비한 주가 수준이 아직도 선진주식시장에 비해 미흡하여 투자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보다 공정한 시장 제도를 만들어 우리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윈-윈하는 선진 주식시장을 만들겠습니다.

첫째,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식양도소득세 대상이 확대되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습니다. 현재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장기투자자에 대해서는 우대세율을 적용하여 낮추겠습니다.

둘째, 기업의 미래를 보고 투자하신 주주들을 보호하겠습니다.

최근 일부 기업에서 핵심 신사업을 분할하는 결정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하여 많은 투자자들이 허탈해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는 신사업을 분할하여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등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내부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지분을 매도하여 일반 주주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 또는 테마주 등의 이유로 단기간에 급등한 주식을 경영진들이 대량으로 장내에서 일시에 매도하여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무제한으로 허용된 장내 매도의 기간과 한도를 제한하겠습니다.

주식 지분을 사고 팔아 경영권이 바뀔 때에도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배주주에게만 고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급되는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공매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개인투자자가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에 비해 과다한 담보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가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섯째,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회계와 공시의 투명성을 높이고, 미공개 정보이용, 주가조작 같은 증권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개편하여 더 이상 우리 투자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식시장은 기업과 직접 투자자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을 포함한 각종 연기금, 펀드 등을 통해 우리 국민 모두의 노후 생활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시장입니다.

저는 우리 자본시장을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으로 만들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우고, 국민 행복의 기반을 튼튼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7.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