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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반대” vs “자본시장법 위반”...‘K스톱’ 성공할까

조세일보 | 김진수 기자 2021.08.0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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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공매도 재개 후 3개월이 지난 가운데 금융당국과 개인투자자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지난 1일 금융위원회가 ‘한국판 게임스톱(K스톱) 운동’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하자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이 즉각 맞대응하고 나섰다.

한투연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목된 K스톱 운동 대상 주식 에이치엘비에 대해 ‘거래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K스톱 참여자들의 매수 거래뿐만 아니라 공매도 세력의 거래도 다 조사하자는 입장인 것이다. 이들은 또 오는 10일로 예고했던 2차 K스톱 운동도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투연은 2019년 10월부터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투자자가 불리하다며 기관과 외국인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해왔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위기 확산으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공매도 거래가 늘어나자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조치를 내렸고 두 차례 연장했다.

지난 5월 3일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에 대한 공매도 부분재개가 결정됐다. 약 1년 2개월 만에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해묵은 논쟁이 재점화됐다.

공매도 재개를 하루 앞둔 지난 5월 2일 한투연은 성명서를 내고 금융당국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무상환 기간 60일로 통일 △증거금 140% 적용 △공매도 순기능 입증 △공매도 수익에 실질과세 △한국거래소 종합검사 착수 △불법 공매도 증권사 처벌 △실시간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 △보유자 실명 공개 △차명계좌 금지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개인투자자 보호 조직 구축을 주장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5월 3일 공매도를 재개하면서 개인 대주제도를 개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확대했다. 개인에게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를 기존 6곳에서 28개사로 늘렸고 이에 따라 개인들의 대주 가능 규모가 205억 원에서 2조4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개인투자자에게 최장 60일의 차입 기간을 보장했다. 기관 간 대차의 경우 주식반환 요구를 받는 즉시 반환해야 하는 것과 달리 개인투자자에 대해 만기를 보장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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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거래소 제공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재개 후 외국인 투자자 비중은 더욱 커졌다. 공매도 금지 전 3개월과 재개 후 3개월간 코스피·코스닥 공매도 거래대금을 비교해보면,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이 55.3%에서 77.1%로 21.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은 22.5%p(43.5%→21.0%) 감소하고, 개인은 0.7%p(1.2%→1.9%) 증가했다.

한편 한투연은 지난달 15일 에이치엘비 종목을 대상으로 펼쳤던 K스톱 운동에 대해 “당일 30분간, 10% 자금만 사용했고 2000명 이하의 인원으로 진행한 시범적 운동”이라며 오는 10일 2차 운동을 예고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당국 및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며 경고했다. 금융당국이 주시하는 가운데 한투연의 공매도 반대 운동이 소기의 성과를 이룩할 수 있을지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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