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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통위원 “금융안정 위해 금리인상 필요”

조세일보 | 이민재 기자 2021.08.0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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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통화위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달 15일 개최된 2021년 제14차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록이 3일 공개됐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5월 0.75%에서 0.50%로 인하된 후 아홉번째 동결됐지만 이전까지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이 이뤄진 것과는 달리 고승범 금융통화위원은 인상 소수의견을 냈다.

고승범 금통위원은 “우리 경제가 연초 이후 수출 중심으로 회복세가 뚜렷하고 건설투자 역시 하반기 개선흐름을 보이고 있어 실물경제 상황을 보면 금리인상이 시급하지는 않다”면서 “코로나, 물가 등 실물경제 상황을 지켜볼 여지가 있지만 금융안정을 고려하면 통화정책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승범 위원은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으로 인해 당초 기대한 경제회복의 흐름이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하였던 완화적 통화정책이 급격한 실물경제의 위축을 방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자산시장 가격 상승도 동시에 초래했다”며 “자산시장 버블에 중앙은행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여러 견해가 존재하지만 지금은 금융안정을 확고히 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은 “금리인상에 따라 서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부담 문제가 생길텐데 특정 부분에 선별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재정정책을 통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한국은행은 저신용등급 회사채 매입, 금융중개지원 대출 확대 등을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고승범 금통위원은 지난달 29일 미 연준의 완화적 정책기조를 유지한 회의 결과에 대해서도 “미 연준은 계속해서 금리동결에 대한 취지를 표현해 왔다”며 “미국의 금리인상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연준의 테이퍼링 시점에 대해 관심을 갖고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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