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법사위 거부하면 공수처 '불법사찰 공범' 자백하는 것"
김기현·유상범 "진행 중 수사와 무관해도 공수처 아프게 하면 불법사찰"
전주혜 "민주당, '국정원 사찰'의 16배인데 지난 23일 법사위 불출석 보이콧"
장제원 "'병원 꽁무니' 공수처장, 오는 수요일까지 법사위에 보고서 제출키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법사위원 긴급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자 100명 이상과 국민의힘 의원 33명 등 173명의 통신자료를 무단 조회한 '불법사찰'과 관련해 김진욱 공수처장의 출석을 전제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집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법사위원 긴급 간담회를 열고 김 처장을 향해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통화 상대방을 알아보기 위한 조회였다', '수사상 필요에 의한 적법한 수사절차'라며 헛소리로 일관했다"며 "어떤 사건과 관련해 통신자료를 조회했는지, 범죄의 단서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불법사찰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점을 국민들 앞에 밝힐 수 있도록 국회 법사위가 하루빨리 소집돼야 마땅하다. 민주당은 당연히 이에 응해야 할 것이며, 법사위에서 진위를 따져 물어야 한다. 만약 이런 요구에 불응한다면 민주당은 불법사찰을 시인하고 공범이라는 사실을 자백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 12건 중 무려 4건이 윤석열 대선후보 관련 사건이다.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 7100명 중 야당 후보 한 사람에게 모든 수사력을 쏟고 있다" "여당 대통령 후보가 몸통인 '대장동 의혹'의 진실에 눈 감는 동안 핵심증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를 독자적으로 적발한 '인지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고 거세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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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공수처 아프게 한 사람' 위주"... 유상범 "진행 중인 공수처 수사와 전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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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상범 법률지원단장(가운데)과 정희용 의원(왼쪽), 권오현 법률자문위원이 22일 오후 서울 대검찰청 민원실에 '야당 국회의원 통신자료 조회 관련 김진욱 공수처장, 최석규 공수처 부장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무관한 인사들에 대해서도 공수처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불법사찰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의원은 "현재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은 옵티머스 부실수사, 한명숙, 고발사주 의혹, 판사 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 장모 대응 문건 작성 및 유출 의혹 등"인데 "지금까지 확인된 국민의힘 소속 의원 31명(오전 11시 기준 33명)과 보좌진 등 30여 명과 언론인들은 이 사건 수사와 어떤 관련성도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1년 사이에 유상범 의원은 9번, 저는 7번, 김은혜 의원은 5번, 추경호 수석은 5번, 조수진 의원은 5번 (조회했다)"며 "당 지도부와 법사위 중에서 자기들을 쏘아댄 사람들, 특히 우리 법률지원위원장인 유 의원 등 자기들 입장에서 아프게 한 사람을 뒤지겠단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갈수록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피해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에 정보 공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유상범 의원은 "현재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은 옵티머스 부실수사, 한명숙, 고발사주 의혹, 판사 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 장모 대응 문건 작성 및 유출 의혹 등"인데 "지금까지 확인된 국민의힘 소속 의원 31명(오전 11시 기준 33명)과 보좌진 등 30여 명과 언론인들은 이 사건 수사와 어떤 관련성도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1년 사이에 유상범 의원은 9번, 저는 7번, 김은혜 의원은 5번, 추경호 수석은 5번, 조수진 의원은 5번 (조회했다)"며 "당 지도부와 법사위 중에서 자기들을 쏘아댄 사람들, 특히 우리 법률지원위원장인 유 의원 등 자기들 입장에서 아프게 한 사람을 뒤지겠단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갈수록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피해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에 정보 공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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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민주당, '국정원 사찰'의 16배인데 지난 23일 법사위 불출석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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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주혜(왼쪽부터)·유상범·엄태영·김형동 의원이 지난 12월 9일 오후 열린공감TV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고발장 접수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주혜 의원은 "지난 12월 23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이 사태에 대해 공수처장의 법사위 출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민주당 불출석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민주당의 법사위 보이콧을 꼬집었다.
이어 "과거 국정원이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당직자 2명에 대해 통신자료를 조회한 민간인 사찰의혹에 비하면 현재 드러난 건 16배인데 민주당은 아무런 말도 안 한다"며 "어서 속히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공수처장 출석을 전제로 하는 법사위 회의에 적극 임해달라"고 호소했다.
전 의원은 "만약 거부하면 '결국 민주당이 공수처를 지원하고 있다'고 국민들은 생각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모두 힘을 모아서 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거고 공수처장은 사퇴로 그 책임을 질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입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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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병원 꽁무니' 공수처장, 오는 수요일까지 법사위에 보고서 제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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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오른쪽)과 유상범 의원이 지난 11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제원 의원은 "공수처장께서 처음에 이비인후과에 갔대서 기다렸더니 (당일) 이비인후과에서 바로 정형외과로 갔다고 한다. 그래서 전화해서 '공수처장이 병원 핑계로 배회하고 꽁무니 빼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했더니 처장이 '(국회에) 들어오겠다'고 했다. 그런데 차장이 말렸는지 처장이 '오늘은 못 들어간다. 다음 주에 의원실로 찾아오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2번의 설득을 통해 들어온 처장에게 제가 '증거를 제시해라. 이건 좌시할 수 없다. 현직 언론인과 현직 국회의원 30여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완전히 털렸다. 이건 사찰이다'라고 했더니, 처장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수사했는지 문서로 보고하겠다'고 했다"며 "저희는 그걸 기다리고 있다. 공식적으로 수요일까지 법사위원들에게 제출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