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에서 아프리카, 중동지역으로 수출 목적
올해 7월경 첩보 입수, 사무실과 창고 압수수색
컨테이너 깊숙이 은닉한 위조 자동차 부품 적발
위조품 의심 못 하도록 정교한 위조 홀로그램 사용
◆…압수한 위조 피스톤 부품 (사진 서울본부세관)
서울본부세관이 현대모비스 상표를 도용한 자동차 부품 2만여 개를 출항 직전 적발했다.
28일 서울본부세관은 현대모비스 상표를 도용한 자동차 부품 2만6093점을 인천항에서 아프리카, 중동지역으로 수출하려던 외국인 L 씨를 상표법·대외무역법·관세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올해 7월경 피의자가 중국에서 수입한 자동차 부품을 현대모비스 제품인 양 상표를 위조해 수출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해당 법인의 사무실 및 창고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다음 날 인천항을 통해 위조 자동차 부품을 실은 컨테이너가 출항한다는 사실을 알고 곧바로 인천항에서 혐의 컨테이너 X-ray 검색과 개장검사를 통해 컨테이너 안쪽 깊숙이 은닉한 위조 자동차 부품을 적발했다.
서울세관에서 이번에 적발한 상표법 위반 자동차 부품은 엔진 피스톤 464점, 브레이크 부품 60점 등 총 36종 2만6039점(약 1억 원 상당)에 달한다.
피의자는 현대모비스 상표를 위조하기 위해 상표 인쇄기까지 갖추고 있었으며 해외구매자가 위조품인지 의심하지 않도록 정교한 위조 홀로그램까지 사용했다.
서울세관은 해당 수출업자에 대한 추가조사 결과, 중국산 자동차 부품을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위장해 수출하면서 거짓 송품장을 근거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부정 발급받아 95회에 걸쳐 한국산으로 허위신고한 혐의까지 확인했다.
상표권자인 현대모비스에서는 이번에 적발된 위조 자동차 부품이 장착된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자칫 차 사고로 인해 인명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우려를 표하는 한편 위조 라벨 및 홀로그램을 부착한 위조품이 외국으로 수출 직전에 적발됨으로써 해외에서 한국 자동차 부품의 위상과 이미지 추락을 방지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입장을 전했다.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수출 물품에 대해 한국산임을 증빙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한국산 제품이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을 갖추고 있음을 방증한다"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는 만큼 국내 기업 브랜드와 품질을 훼손하는 부정 수출 사범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8일 서울본부세관은 현대모비스 상표를 도용한 자동차 부품 2만6093점을 인천항에서 아프리카, 중동지역으로 수출하려던 외국인 L 씨를 상표법·대외무역법·관세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올해 7월경 피의자가 중국에서 수입한 자동차 부품을 현대모비스 제품인 양 상표를 위조해 수출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해당 법인의 사무실 및 창고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다음 날 인천항을 통해 위조 자동차 부품을 실은 컨테이너가 출항한다는 사실을 알고 곧바로 인천항에서 혐의 컨테이너 X-ray 검색과 개장검사를 통해 컨테이너 안쪽 깊숙이 은닉한 위조 자동차 부품을 적발했다.
서울세관에서 이번에 적발한 상표법 위반 자동차 부품은 엔진 피스톤 464점, 브레이크 부품 60점 등 총 36종 2만6039점(약 1억 원 상당)에 달한다.
피의자는 현대모비스 상표를 위조하기 위해 상표 인쇄기까지 갖추고 있었으며 해외구매자가 위조품인지 의심하지 않도록 정교한 위조 홀로그램까지 사용했다.
서울세관은 해당 수출업자에 대한 추가조사 결과, 중국산 자동차 부품을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위장해 수출하면서 거짓 송품장을 근거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부정 발급받아 95회에 걸쳐 한국산으로 허위신고한 혐의까지 확인했다.
상표권자인 현대모비스에서는 이번에 적발된 위조 자동차 부품이 장착된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자칫 차 사고로 인해 인명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우려를 표하는 한편 위조 라벨 및 홀로그램을 부착한 위조품이 외국으로 수출 직전에 적발됨으로써 해외에서 한국 자동차 부품의 위상과 이미지 추락을 방지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입장을 전했다.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수출 물품에 대해 한국산임을 증빙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한국산 제품이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을 갖추고 있음을 방증한다"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는 만큼 국내 기업 브랜드와 품질을 훼손하는 부정 수출 사범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