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불로소득, 4차 산업혁명에서 국가적, 사회적 역량 훼손"
이상경 개혁위원장 "불로소득 공화국 혁파 위한 정책은 '토지이익배당금제' 도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2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지방신문협회 주최로 열린 지방자치대상 및 한국지역발전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동산 개혁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8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부동산개혁위원회 출범식에서 축사 대독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혁파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해 분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저는 부동산 개혁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토지이익배당금제와 주거기본권 실현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한 주택 250만호 공급, 천문학적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국민 환원 등을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 불로소득을 꾀하는 지대 추구 경향의 심화는 4차 산업혁명에 선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국가적, 사회적 역량마저 훼손한다"며 "부동산개혁위가 부동산 투기 없는 공정한 사회와 주거 불안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부동산개혁위원회는 ▲개발이익환원 ▲부동산투기차단 ▲부동산법제개혁 ▲주택공급 ▲공기업개혁 ▲교통도시개발 ▲도시르네상스 ▲지방부동산분과 등 분과로 구성됐다.
부동산개혁위원회 위원장인 이상경 가천대 교수는 이날 선언문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은 자산의 양극화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며,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그 역할을 당당히 자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혁파를 위한 정책은 토지이익배당금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실효세율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이를 통해 확보한 세수 전액을 전 국민에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정책으로, 부동산의 불로소득을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출범식 후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방안'이 부동산개혁위의 '부동산의 불로소득 차단' 내용과 배치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개인에게 불로소득을 남길 단기적 한계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어 후보도 고심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