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세일보 DB
선정된 은행은 국민·신한·우리·중소기업·하나·한국산업은행 등 국내은행 6개와 교통·중국건설·중국공상·중국·홍콩상하이은행 등 외국은행 지점 5개다.
한은은 원/위안 직거래시장 거래 실적, 시장조성자 호가제시 의무 이행도 및 대고객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선정된 은행들은 원/위안 직거래시장에서 장중 연속적으로 매수·매도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가격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한은과 기재부는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한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시장조성자는 부담금 부과 대상인 ‘잔존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이하 공제전 잔액)에서 원/위안 직거래시장 거래 활성화와 관련된 일정 금액을 공제받고 있다.
한은과 기재부는 향후 부담금 공제가 수출입기업 등의 결제통화 다변화와 원/위안 거래 촉진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위안 거래금액과 관련한 공제금액 산정시 실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대고객 거래실적을 우대하고 위안화 표시 공제전 잔액에 대한 공제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청산은행 등만 적용받도록 공제 대상을 변경할 계획이다.
또한 공제 대상 변경에 따라 공제 한도는 공제전 잔액의 30%에서 20%로 조정할 예정이다.
개선안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거쳐 시행할 계획으로 2022년 부담금 납부분(2023년 부과‧징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2021년도 외환건전성부담금 납부분(2022년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기존 방법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