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대화에 전념하겠다" 기존 입장 유지
北, "흥미롭고 좋은 발상이지만 선결조건 선행 돼야"
◆…1950년 미국 M-4A3 셔먼 탱크 호송대가 북한의 푼칠린 고개를 따라 이동하고 있다. <사진 CNN>
미국 CNN 방송이 한국전쟁 종전선언 문안에 한·미가 합의했다는 29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브리핑에 주목했다. CNN은 30일(현지시간) 한국전쟁의 배경과 과정, 현재 남북관계와 향후 전망 등을 실었다.
‘한국전쟁은 이미 1953년에 끝나지 않았는가? 대답은 아니오(Didn't the Korean War end in 1953? The short answer is no)’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한국전쟁은 종전이 아닌 제3국가들에 의한 휴전상태라며 최근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김여정 부부장의 말을 인용해 종전 가능성에 대해 전망했다.
CNN은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 13만5000명의 북한군이 한반도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38선을 넘어 발발했고, 한국이 빠진 유엔군 사령관과 북한군, 중공군에 의해 1953년 7월 27일 적대행위 종식에 합의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됐지만 1994년 북한 김일성 주석의 사망과 무기 프로그램의 개발 등으로 다시 남북 간 긴장이 초래됐고, 2000년 6월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으나 2002년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회담이 결렬됐다.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나면서 다시 긴장이 완화되는 듯 했으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다시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강경 노선으로 전환해 평화 노력을 냉각시켰다.
이후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을 하며 남북관계의 진전에도 기대가 높아졌지만 휴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전환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진전은 끝내 이루지 못했다고 전했다.
CNN은 이번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종전 선언문에 대해서는 결국 미국과 한국 정부의 승인뿐만 아니라 북한과 중국도 동의해야 한다며 그 의미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낙관할 여지도 있다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의 말을 인용해 그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여정은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흥미롭고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화답하면서도 그 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 바 있다.
한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종전 선언문 합의 브리핑과 관련 북한은 아직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미국은 “대북 대화에 전념하고 있다”는 기존의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을 반복하는 것에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