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 A씨는 2010년 1월 서울에 소재한 아파트를 취득(부부 공동명의)했다. 그해 4월에 전입해서 거주하던 중에 직장변경으로 부산으로 가족 모두가 이사를 갔고, 2016년 2월 다시 서울로 복귀했다. 이후 A씨는 6년여간 보유한 아파트를 팔고자 결심했고, 지난해 9월 매매계약서를 썼다(양도 계약).
오랫동안 보유한 집 한 채에 대해선 양도소득세를 깎아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A씨는 생각에 잠겼다. 서울에서 퇴거하고 부산에 거주 중이던 기간을, 서울 아파트의 거주 기간에 포함시킬수 있는지 여부였다.
근무상 형편에 따른 퇴거기간, 거주기간에 포함 안 돼
양도소득세는 장기간 보유하면서 발생한 가치 상승분을 이익 실현하는 시점 때 일시에 세금을 매기는 구조다. 물가상승에 따라 보유 이익이 많아지면서 양도소득세의 구조(누진세율)상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세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로 과세되는 양도차익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이 3년 이상(2년 이상 거주)인 부동산에 대해서 적용한다. 보유기간 1년당 4%, 거주 기간 1년당 4%씩 늘어나 보유 10년·거주 10년을 모두 채우면 최대 80%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1세대 1주택자). 이렇듯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많이 적용받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이기에, 거주 기간과 보유 기간은 양도소득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앞서 언급한 사실이 맞다면 A씨는 이 과세특례 대상이 된다. 다만, 거주 기간을 두고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A씨의 근무지가 바뀐 부분을 ‘부득이한 사유’로 보고, 퇴거 기간을 거주 기간에 포함할 수 있느냐다.
현재 집이 2채 이상이지만, 특별한 사유(취학, 직장, 질병 등)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경우가 있다.
국세청은 이 사례에 대해 ‘근무상 형편에 따른 퇴거 기간은 거주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시 말해 A씨가 부산에 거주한 기간을 제외하고, 서울 아파트의 거주 기간을 계산해야 한단 소리다.
[참고 질의회신 : 법령해석재산-1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