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차원 논의 속도 내고 국민적 논의 환기할 것"
올해 참의원 선거 승리 의지…개헌선 넘어야 발의 가능
"새로운 자본주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과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일(현지시간) 발표한 신년사에서 헌법 개정을 강조했다.
NHK방송과 닛케이 신문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2022년 신년사에서 헌법 개정과 관련해 "올해의 큰 주제"라면서 국회 차원의 논의에 속도를 내고 국민적인 논의를 환기하겠다고 예고했다.
기시다 총리는 올해 7월22일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이미 지난해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포함 개헌 세력이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의석 수(정족수의 3분의 2)를 넘었다. 자민당이 개헌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도 개헌선을 넘겨야 한다.
앞서 자민당의 개헌안은 아베 신조 전 총리 집권기인 2018년 3월 25일에 발표됐다. 전쟁 포기와 국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아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9조'를 개정하여 자위대를 명기하는 게 핵심이다. 그 외 ▲긴급사태 조항 신설 ▲참의원 선거구 조정 ▲교육 환경 충실이 포함돼 있다.
이어 기시다 총리는 "올해, 본격적으로 정상외교를 시작하는 해로 만들겠다"면서 "외교·안보의 능숙한 태도와 안정적인 정권의 확립이 요구되고 있다"며 보편적 가치 중시 등을 골자로 한 '신시대 리얼리즘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속히 심각하고 복잡해지는 국제정세 속에서 외교와 안전보장의 정밀한 조정과 안정된 정권의 확립이 더욱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 등을 겨냥해 "국가자본주의라고 부르는 경제체제로부터 강력한 도전에 대항하겠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선, 오미크론 변이라는 새로운 위협에 직면했다면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겠다"며 부스터샷을 시행하는 간격을 단축하고 먹는 치료제의 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언명했다.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공약으로 내걸었던 '새로운 자본주의'의 실현을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시장에 과도하게 의존함으로써 생긴 격차와 빈곤의 확대, 자연에 과부하를 가함으로써 생긴 기후변화 문제, 이런 자본주의의 폐혜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자본주의'에서는 모든 것을 시장과 경쟁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관과 민이 향후 경제사회 변혁의 전체상을 공유하면서 함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코로나 사태로 곤란해진 사람들의 생활을 지지, 사업과 고용을 지켜내는 것도 정치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는 디지털화와 기후변화, 과학기술 분야 등을 ‘성장의 엔진’으로 삼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또한 기시다 총리는 자신의 특기인 '경청'을 강조하면서 정권 운영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많은 분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국민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가라는 관점에서 확실히 결단해 결과를 내놓을 각오"라면서 "일단 결정한 방침이라도 국민을 위해서라면 주저없이 유연하게 대응, 정국 운영에 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