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靑 소통수석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에서 '발달장애 정책' 설명
文대통령 "대통령 가야 할 곳이 바로 이런 곳... 특수학교 기공식 참 의미 깊어"
박 수석 "준공식 아닌 기공식은 대통령 임석 행사 아냐"... 文 "직접 가겠다" 결정
"다음 정부가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로 더욱 발전시켜 주길 기대해"
◆…청와대가 공주대 부설 장애학생 특수학교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이 시선을 만들고 키운 '발달장애 정책'의 표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9일 충남 공주대에서 거행된 장애학생 특수학교 기공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 부부［사진=연합뉴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를 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참석했던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 기공식 참석 뒷이야기를 풀어내며 문 대통령이 평소 발달장애인 돌봄에 대한 국가적 뒷받침이 중요함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이날 기공식 참석은 당초 대통령 참석 행사가 아니었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가겠다는 뜻을 밝혀 참석이 결정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문 대통령은 기공식 현장에서 "올해 수많은 행사를 다녔지만 가장 따뜻하고 훈훈한 일정"이라고 말했고, 행사 후 청와대로 복귀하자마자 소집된 참모들과의 티타임에서도 "오늘 특수학교 기공식은 참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가야 할 곳이 바로 이런 곳"이라며 기공식 참석 의미를 거듭 강조했다고 박 수석은 전했다.
박 수석은 "준공식도 아닌 기공식은 대통령 임석 행사의 기준이 아니었다. 따라서 참모회의는 당연히 대통령뿐 아니라 김정숙 여사의 참석 행사 대상도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문 대통령에게 대통령 축사 대독 내지는 SNS 메시지 발표를 하는 것으로 보고를 올렸다고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생각은 이와 달라 "공주대 특수학교 설립은 국립대 부설로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첫 출발이니 내가 직접 가겠다"고 밝혔고 김 여사 동행도 직접 결정했다. 박 수석은 “이 작은 일 자체가 발달장애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발달장애 정책과 관련한 행사 및 발언 등을 열거했다.
그는 "2018년 9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던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이후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으로 명칭 변경) 발표에서 당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에도 대통령의 '시선'이 담겨 있다"며 "박 장관은 '지난 어린이날, 대통령님께서 저하고 저 영빈관 앞의 마당에 서 있었을 때 '발달장애인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라는 특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따라 아직 미진하지만 오늘 이렇게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소개했다.
이 사업에 대한 종합대책 발표 행사에는 기획재정부 예산실 공무원도 참석했다. 이후 복지부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은 2018년 85억원에서, 2019년 427억원으로 5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 2020년에는 916억원, 2021년에는 1512억원으로 늘었다.
그는 또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어린이날 행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잠시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환담을 나누던 중, '치매 환자 가족들처럼 발달장애인 돌봄에 대한 부모의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 부모와 가족에게만 부담을 지울 것이 아니라 발달장애인 돌봄도 국가가 책임을 나눠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 결과, 개별 발달장애인에만 초점을 맞춰, 발달장애인의 영유아 시기부터 청소년기·청년기·중장년까지 생애주기별 필요 서비스를 분석하여 맞춤형으로 만든 최초의 종합대책이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선을 보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그러면서 "'발달장애인 종합대책'이 발표되던 이날 대통령의 연설을 보면 발달장애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시선'을 느낄 수 있다"며 '발달장애인들은 다른 장애인들보다 살아가기가 훨씬 힘이 듭니다. 부모님들도 참으로 힘이 듭니다. 그래도 부모님들은 내가 아이들보다 하루라도 더 살아서 끝까지 아이들을 돌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라고 합니다. 그런 아픈 마음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보여줬는지에 대한 반성의 마음이 듭니다'라고 한 발언을 언급한 뒤, "언론 기사를 찾아보면 대통령은 이 부분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잠시 울먹인 것으로 되어있는데, 대통령의 평소 '시선'과 '공감'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박 수석은 "'발달장애인법'은 2014년에 처음 만들어졌다. 그전까지는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법이 별도로 없었고, '장애인복지법' 안에서 다른 장애인들과 함께 다루어져 왔다"면서 "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때 공약하기도 했고 국회의원 당시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발달장애인법'의 통과를 독려하기도 했지만, '발달장애인법' 제정 이후에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한 종합 정책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을 매우 안타까워했는데, 대통령 취임 후 비로소 종합대책을 만들게 된 것을 매우 기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학교가는 길'이라는 영화가 개봉되었다. 4년 전, 엄마들의 '무릎 호소'로 지어진 서진학교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영화"라면서 "문 대통령은 이 영화가 청와대 직원 대상 영화관람 프로그램인 '좋은 영화들'에 포함되기를 추천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주요 정책들을 다루는 청와대 참모들의 가슴에 따뜻한 공감이 심어져야 정책이 바뀌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는 대통령의 기대가 담긴 일화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발달장애 정책'이 문 대통령의 '시선'과 '공감'을 디딤돌 삼아 비약적으로 발전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며 "다음 정부가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로 더욱 발전시켜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