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군 전반의 경계태세를 특별 점검해 다시는 이런 일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
대통령의 강한 질책에 군 수뇌부에 대한 문책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 지배적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강원 동부전선 군사분계선 철책선을 뚫고 월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경계 작전 실패는 있어서는 안 될 중대한 문제"라며 "군은 특별한 경각심과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질책했다. 지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점에 대해 군은 특별한 경각심과 책임을 가져야 한다"며 강하게 질책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현장 조사에서 드러난 경계태세 조치 시스템을 해결하고 군 전반의 경계태세를 특별 점검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합동참모본부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탈북민 A씨는 앞서 지난 1일 월북할 당시 민간인 통제선과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에 있는 일반전초(GOP) 철책, 군사분계선을 차례로 통과하며 군 경계망을 무력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에 대해 "좀 더 심층적으로 군에서 경계태세와 조치 경계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해결하고, 경계태세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재발방지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강한 질책에 따라 관련부대 지휘관은 물론 군 수뇌부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새해 신년사를 통해 "아직 미완의 평화이고 때로는 긴장이 조성되기도 하지만, 한반도 상황은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평화는 튼튼한 안보 위에서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대화와 함께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방력을 튼튼히 했다. 그 결과, 종합 군사력 세계 6위로 평가되는 강한 방위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며 자주국방 실현에도 성큼 다가섰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연초 동부전선 군사분계선에 구멍이 생기면서 문 대통령이 강조한 ‘역대 어느 정부보다 튼튼한 국방력’에 금이 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군 수뇌부에 대한 문책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 개최 30년을 맞아 "용기를 내 위안부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 또 1525차 수요집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이 고생 많으셨다"고 격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