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반일, 정치프레임… 기업 의사결정에 불리, 바람직하지 않아"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정부는 그간 네이버와 긴밀히 협의해 의사를 확인했다"며 "이에 입각해 대응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의 입장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정부는 2023년 11월 네이버 클라우드에 침해 사고 신고 직후부터 네이버측과 사실관계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네이버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중장기적 비즈니스 전략에 입각해 의사결정 하기를 기다렸다"며 "4월 26일 주일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총부성 관계자와 만나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29일 네이버측과 면담해 확인된 일본의 입장을 공유하는 등 네이버와 긴밀히 소통했고, 현재도 계속 소통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할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네이버가 자본구조 변경 이외의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성 실장은 이어 "네이버는 정부와 국민의 관심이 높은 이 사안에 대해 정보보안 수순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치권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하면서 "반일 조장 정치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하고 기업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기업이 해외로부터 불합리한 처분이나 불리한 여건 없이 자율적 의사결정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일본 정부와 공동조사 등 어떤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지와 소프트뱅크 한국 사업에 대해서도 불공정 요소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일본 정부와 함께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기업이 일본을 포함해 어느 나라에서 활동하든 불리한 조처, 환경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원칙이며,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불리한 여건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상호주의 원칙에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 네이버의 뜻을 존중해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네이버는 정부에 어떤 요청이 있었는지, 처음 사건이 터질 때부터 정부는 외교 사안이 아니라고 고수했는데, 지금도 같은 입장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네이버와 계속 소통해왔고, 네이버가 가장 원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며 "혹시라도 불리한 점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일본과 확인을 해 왔고, 그런 확인이 가능한 부분은 우리가 일본과 긴밀한 협력 관계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일부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자체를 반일이나, 정치적 이슈로 가져가는 것은 기업의 의사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네이버의 지분매각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분매각 여부를 포함해 여러 가능성을 놓고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협의중이라고 네이버가 밝혔지만, 상세한 내용은 네이버를 보호해야하기 때문에 밝히기 어렵다"며 "네이버가 조금 더 진실되고 구체적인 입장을 주는 것이 정부가 네이버를 돕는 데 최대한 유리할 것이다. 네이버의 구체적인 입장을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