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현안 질의…"22사단, 노크·월책·헤엄 귀순에 이어 네번째"
"시한폭탄 안고 경계하는 부대"…野 대공용의점 및 9·19 군사합의 지적도
'北 발사체' 발사 놓고도 野 "규탄성명 냈나" 與 "北 쏴야할건 대화신호탄"
◆…국방위 전체회의 출석한 서욱 국방부 장관(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5일 오후 국방부와 합참의 긴급현안 보고를 위해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 원인철 합참의장(왼쪽부터), 서욱 국방부 장관,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이 출석해 있다. 2022.1.5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특히 육군 22사단에서 총 4차례 귀순·월북이 일어났다는 점을 놓고 구조적 점검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서욱 국방장관, 원인철 합참의장 등을 상대로 긴급 현안질의를 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월북 사건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최전선 부대의 군 기강이 이렇게 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 모든 장병이 해태한 것 아니냐"며 "언제부터 남북 간 왕래가 이렇게 자유로왔나. 22사단에 가면 이산가족도 자유롭게 상봉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지경이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육군(참모)차장은 어디에 계시느냐. 초급장교 훈련을 어떻게 시키는 거냐. 정상적인 군대라고 할 수 있느냐"며 "기상천외한 발상일지 모르지만 합동 차원에서 해병대도 시험 삼아 함께 경계작전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오죽 답답하면 이런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도 "노크귀순, 월책귀순, 헤엄귀순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왜 22사단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며 "또 언제 월북, 귀순이 일어날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경계하는 부대다. 경계 실패의 원인을 분명히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100km의 책임구역을 계속 22사단에 맡기는 게 현명한 것인가. 결단을 내려야 하느냐를 두고 토론이 필요할 것 같다"며 "경계에 실패한 군인에 대해 지휘책임의 문제나 방심의 문제가 있으면 엄중히 질책하고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이 22사단이 북한에 경계가 허술하다고 소문이 난 것 아니냐. (월북자가) 서해안 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와서 1사단, 5사단으로 가도 되는데 굳이 22사단으로 왔다"며 "제가 보기에는 시스템의 잘못이 하나도 없다. 22사단의 군기가 빠진 데 대한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철책 감지 센서가 작동해서 알람이 울렸고 초동조치반이 출동했는데도 이상 없다고 한 것도 말이 안 된다. (철책에 걸린 패딩 충전재) 깃털이고 발자국이고 다 무시해 버리고 못 봤다는 것인데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월북 사건 조사 발표 마친 합동참모본부(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조영수 합참전비태세검열실장이 '철책 월북 사건' 초동 조치 조사결과를 발표한 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 2022.1.5 [공동취재] ondol@yna.co.kr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하되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며 "이번 사건은 한 번 발생한 게 아니다. 벌써 몇 번째 되풀이되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더 철저한 경계 태세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월북자가) 지형, 지물을 잘 숙지하고 있다. 이렇게 능수능란한 걸 봤을 때 충분히 대공용의점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월북자의 간첩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또 이번 월북 사건이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병력을 철수시킨 GP(감시초소) 인근에서 발생한 것을 거론하며 남북군사합의의 문제점을 부각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국방부에 "앞으로 이 GP에 병력을 투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라며 "9·19 군사합의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우리 경계 태세를 무너트리고 망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또 월북자의 간첩 가능성을 거론하며 이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북에 보낸 대북통신문을 문제 삼았다.
그는 "월북자가 간첩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대북통지문을 보내 그 사람을 보호하라고 얘기하느냐"며 "'간첩 가니까 잘 받아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냐. 그런 통신문을 보낸 것 자체가 이미 경계를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야당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GP 철수로 경계에 실패했다고 지적하는데 2012년 10월 노크 귀순은 GP가 없어서 일어난 일이냐"며 "이번 사건의 원인이 남북군사합의에 있는 것처럼 인과 관계를 호도하는 것은 견강부회"라고 반박했다.
◆…임진강변의 북한군(파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5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에서 북한군이 임진강변 철책을 따라 이동하고 있다. 이번 발사는 북한의 신년 첫 무력시위로, 지난해 10월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한 후 78일 만이다. 2022.1.5 andphotodo@yna.co.kr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서 장관을 향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방부가 규탄 성명을 냈느냐"며 "청와대는 그럴 수 있다. 그런데 국방부는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입장을 내야 하는데 포기했다. 장관이 안보 책임을 경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쏴야 할 것은 미사일이 아니라 대화의 신호탄임을 북한이 명심했으면 좋겠다"면서 "다만 (도발이라고 규정하지 않은 것을 놓고) 김여정의 눈치를 보는 것이냐는 (야당의) 주장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말했다.
기 의원은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적대와 공존의 양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며 "정치적으로는 도발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정부에게 도발이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