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 불발 가능성에 "사정이 그런데 어떡하겠느냐"
"'탈모 지원', 건보에 타격줄 정도는 아냐…토론, 막 할 수 있는건 아냐"
◆…한국행정학회 토론회에서 기조연설하는 이재명 대선후보(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2.1.6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공동주최 토론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민들이 부여한 권한을 정치적 의도에 의해 마음대로 나누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불가피할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데 다른 사람이 행사하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사실 박근혜 정부의 모 무슨 실 사건(최순실 사건)은 권한과 책임은 일치해야 한다는 측면을 강조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합정부 구상에 대해 "유능한 인재, 좋은 정책이면 진영과 출처, 연원을 따지지 말자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도 모두 알다시피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써보려 했는데 사실상 거부당했던 것 같다. 진영 논리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의 이런 발언은 국민의힘 안철수,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 등과의 선거 연합·연대를 통한 연정 가능성에 완전히 선을 그은 것으로 분석된다. 내각에 다른 진영 인재도 등용할 수는 있으나 연정방식에는 반대한다는 의미라는 점에서다.
이 후보는 자신지 주장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문제가 이번 2월 추경 논의에서 빠질 것 같다는 질문에는 "사정이 그런데 어떡하겠느냐"고 답했다. 이어 "정부의 입장과 여야의 입장, 재원조달의 문제도 있는데 잘 협의해서 처리하고 가능하면 어쨌든 1차적으로는 가장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국행정학회 참석하는 이재명 대선후보(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1.6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이어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이 현실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그 재원을 부담하고 있는 그들을 굳이 배제해서 섭섭하게 할 필요는 없다"며 "재원 규모도 전체 의료보험 지출액에 비하면, 타격을 줄 정도로 대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지나친 정치공세란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돌연 TV토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 대해서는 "토론은(토론회는) 아무나 막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거법에 규정된 절차와 주체가 있기 때문에 토론회 주최가 가능한 주체들이 준비하는 대로 성실하게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가 '동일 지역 3선 연임 초과 제한' 혁신안을 발표한 데 대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선이면) 12년이나 되는 긴 시간"이라며 "물론 집행 권한을 가진, (4선 연임제한이 있는) 지방단체장과 감시·견제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은 다르지만, 지역구를 옮겨 정치혁신, 또는 일종의 새로운 기회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