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술' 막걸리·맥주 세율 오른다...1.0원↑ 20.8원↑

-주세법·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세법 등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7일~20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9~15일 사이 공포될 예정이다.

현재 맥주와 탁주에 대한 과세 체계는 2020년부터 무게에 따른 '종량세'로 바뀌었다(종전은 가격기준의 종가세). 이에 따라 물가에 연동한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맥주와 탁주에 대해선 각각 1리터당 855.2원, 42.9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세율에 비해 각각 20.8원, 1.0원 오른 것으로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 2.5%가 반영됐다.

내년 4월부터 출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맥주와 탁주에 대해선 다시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된 세율이 적용된다.

또 주세보전명령·납세증명표지명령 등을 위반했을 때 매겨지는 과태료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주세보전명령 위반 땐 50~2000만원, 납세증명표지명령 위반 땐 100~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제조한 주류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판매)한 경우엔 10~2000만원, 검정을 받지 않은 기계·기구·용구를 사용했다면 100~1000만원 사이의 과태료를 맞는다. 위반 정도, 횟수, 행위의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해서 과태료 부과금액은 차등 적용된다.

기업보고서 등 국제거래자료 제출과 관련한 과태료(1억원 한도) 감경기준도 신설된다.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을 유인하기 위한 방편이다.

현재 의무화된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불이행 과태료는 개별·통합기업·국가별보고서의 경우는 보고서별 3000만원·국제거래명세서는 국외특수관계인별 500만원인데, 과태료 부과 처분 전에 국제거래 자료를 기한 후 제출하거나 보완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기간별로 30%~90%까지 감경율을 적용해 과태료를 차등 적용한다.

다음은 주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맥주 제조원료 중 과실 사용량 기준 완화 = 맥주 제조시 과실 첨가량 요건에 '발아된 맥류 중량의 100분의 50% 이하일 것'이 추가된다.

■ 캡술형 맥주제조업체의 시설기준 완화 = 캡슐형 주류제조자의 경우 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하도록 예외가 허용된다.

■ 주류면허 상속인의 면허 상속포기 또는 면허발급 제한사유 존재 시 계속행위 허용

■ 금융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세제 합리화 = 정상이자율 산정방법에 신용부도스왑 및 경제적 모델 분석방법이 추가된다. 자금통합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 방법이 신설된다. ①그룹 내 통화계좌를 보유했을 땐 '참여하는 관계 회사가 해당 통합계좌에 자금을 이체하거나 이체 받는 방법', ②통합계좌 없이 관리했을 땐 '관계회사 계좌 전체 잔액 기준으로 관리하는 금융기관이 이자를 지급·청구하는 방법'. ①→② 순서로 산출.

■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 시 고려사항 추가 = 경기침체 등 경제상황에 따란 손실이 발생한 기업도 비교 가능거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 과세자본세제의 업종별 자산부채 배분 방법 명확화 = 업종별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 등의 배분방법이 명확해진다. 어느 한 업종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업종별 손금액에 비례해서 배분한다.

■ 국외재산 증여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제출기한 연장 = 외국정부의 통지지연 등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시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증여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현행 2개월)로 연장된다.

■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실제 소유자 정보의 범위 보완 = 납세의무자의 실제 소유자가 정보를 소유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조합 등 단체일 땐, 해당 단체 대표자·임원 또는 해당 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정보로 본다.

■ 손실거래명세서 제출범위 합리화 = 손실거래명세서 작성 제외대상에 외환차손이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