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소확행 국민공모 캠페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서민 보증금 가로채는 '전세 사기'에 강력 대응해 근절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민 울리는 전세사기,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을 글을 쓰며 자신의 40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전세 사기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전세 사기를 저지른 악성 임대인이 작년 10월 기준 154명이며, 이들이 저지른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1194건, 피해액은 2433억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30청년세대"라며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예방 시스템 구축, 피해 회복 지원으로 전세 사기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전국 확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기타 보증기관과의 연계 강화 ▲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처벌 강화 ▲ 금융 시스템과 연계한 임차인의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진행 여부 확인 등을 실시할 것을 약속했다.
먼저 그는 "경기도지사 시절 만든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기타 보증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겠다"며 "HUG와 같은 공공기관이 전세 사기 의심자 형사고발 조치를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및 무자격 공인중개사 처벌을 강화해 "중개의뢰인에 대한 성실,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신뢰를 악용한 만큼 처벌 수위와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 시스템과 연계해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부동산은 계약단계에서 알 수 있지만, 근저당권 설정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확인할 길이 없다"며 "계약이 끝난 후 뒤늦게 근저당권이 발견돼도 임차인은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우영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세 사기의 피해는 단순히 금전적인 부분에 그치지 않는다"며 "주거 공간이 없으면 개인의 삶과 가족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전세 사기가 청년 세대와 서민의 삶과 희망을 꺾어버리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공약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서민에게 '전세 보증금'은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전세 보증금을 떼이는' 상황은 상상도 하기 싫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지난 2일, 월세 공제를 늘려 청년 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며 "누구나 마음 편히 '따뜻한 보금자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제대로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