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관련 특가법(국고등손실) 위반 혐의
윤석열 검찰권력의 엄호와 김 모 전 군수의 결탁 의혹 제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달 23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최씨가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진 = 연합뉴스)
민주당 선대위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 후보의 장모인 최 씨 등이 '이에스아이엔디'(ESI&D)라는 가족회사를 통해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선교(전 양평군수)와 결탁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인가와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고, 개발부담금까지 면탈하여 국고를 손실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씨 일가의 특혜 개발은 당시 양평군을 관할하는 여주지청장이었던 윤석열 검찰권력의 엄호를 받으며 김선교(당시 양평군수)와 공모 결탁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철저하고 엄중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씨 일가에게 개발특혜를 몰아준 일련의 과정을 보면, 경험칙상 피고발인들 간에 뇌물수수 등 여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압수수색‧계좌추적 등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박주민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김용민, 황운하 의원, 이상식 국민검증법률지원단 부단장, 김동아 변호사 등이 이날 오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공흥지구는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개발하려던 부지였는데, 2011.7.경 양평군이 반대해 무산되었고, 단 넉 달여 만에 이에스아이엔디가 신청한 민영개발이 초스피드로 인허가 됐다"며 "최근 10년 동안 양평군에서 이루어진 주택개발 중 개발부담금이 0원인 사례는 이 건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피고발인들의 특가법(국고등손실)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양평군은 2016.11.17. 공동주택을 준공한 이에스아이엔디에게 개발부담금 약 17억 480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이에스아이엔디의 두 차례 이의제기를 모두 받아들여 결국 개발부담금을 면제해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스아이엔디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자 2021.11.18. 다시 개발부담금 1억 870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이는 양평군이 스스로 이에스아이엔디의 개발부담금 금액을 산정하면서 부실검증을 하였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선교의 이에스아이엔디에 대한 개발부담금 미부과는 개발부담금 징수에 관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피고발인 최은순 등과 이들이 지배하는 이에스아이엔디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양평군과 국가에 손해를 끼친 행위로서 배임에 해당"하며, "피고발인 김선교 및 이들과 공모한 피고발인 최 씨 등도 함께 처벌되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어 "환수된 개발부담금은 50%는 지자체에, 나머지 50%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귀속되어야 하나, 최 씨 일가는 개발부담금 면탈로 부당하게 얻은 수익을 개인 소유의 숙박시설매입이나 요양원 개조 등의 방법으로 빼돌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민주당은 김선교 의원에 대해서는 "김선교가 고의적으로 양평군에 대한 배임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최 씨 등은 개발부담금 산정에 관한 자료를 조작하거나, 부동산의 가격을 허위로 산정하는 등으로 양평군 관계자를 기망하여 이에스아이엔디로 하여금 개발부담금을 면하는 이익을 얻게 하였으므로 형법상 사기죄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추가로 지적했다.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에스아이엔디가 2012.11.27. 받은 실시인가가 2년의 시행기간 도과로 실효되어 김선교는 도시개발법 제75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등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최 씨 등에게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해준 것은 그들간에 모종의 결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이에스아이엔디가 양평군으로부터 도시개발사업자로 지정되어 실시계획 인가를 얻은 2012.11.22.경 대표이사가 최 씨, 사내이사가 김건희였다는 점, 윤 후보가 이미 김건희와 결혼한 상태로 2013.4.경부터 2014.1.경까지 양평군을 관할하는 여주지청 지청장으로 재직중이었다는 점, 김선교는 2007.4.25.부터 2018.6.30.까지 양평군수로 재직하였고 지금은 윤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며 이들 사이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윤 후보의 처가 가족회사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청과 관련 공무원 주거지 등 1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