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재벌의 불투명 지배 구조"
주가 수익 비율, 한국 10배, 중국 13배, 일본·미국 17배
정용진 부회장, 100% 자회사 '광주신세계' 실권주 사서 수익률 5400%
소액 주주들 항의, 법원 "형식 논리로 법인 달라 자기거래 아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지난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업보국 수산보국'을 한자로 쓰는 동영상을 올렸다. [사진=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인스타그램 캡처]
1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신장식 변호사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저평가되고 있다"며 "보통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얘기할 때 주가 대비해서 수익이 얼마나 나느냐는 '주가 수익 비율'을 따지는데, 우리나라가 한 10~11배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는 중국의 13배, 미국이나 일본의 17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다.
신 변호사는 이렇게 낮은 이유에 대해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닌 불투명한 지배 구조, 특히 재벌 기업 오너 일가들의 적은 지분으로 너무 많은 기업을 지배하다보니 오너 리스크가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하나는 변동성이 큰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때문이라며 특히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이 우리를 추격하고 있고,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서 충격을 어떻게 완화하거나,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어떻게 잘 개선해 나갈 것인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요인이라고 짚었다.
특히 최근 멸콩(멸공) 논란으로 이슈의 중심에 선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경우를 지적하면서 "정 부회장이 광주 신세계 주식을 작년 9월 매각해서 주가를 폭락시켰다"고 말했다.
광주 신세계의 경우 신세계와 별도의 법인이지만, 신세계가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다.
그런데 정용진 부회장이 41억원을 주고 98년도에 광주 신세계 지분 83%을 인수한다. 사실상 신세계를 통해 '법인'이 인수할 수 있음에도, 정 부회장 '개인'이 인수한 것이다.
내용을 더 들어가보면 신세계가 자회사인 광주 신세계에 대해 유상증자를 했는데, 자회사인 광주 신세계 유상증자를 법인인 신세계는 다 포기하고 개인인 정 부회장이 인수한 것이다.
정 부회장이 41억에 83% 지분을 사들인 후 작년 9월에 이걸 매각했는데, 이번에는 신세계에서 이걸 2280억원에 사들인다.
사실상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로 옮긴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 거래를 통해 정 부회장은 5400%의 수익률을 챙겼다는 설명이다.
특히 정 부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광주 신세계 주식을 인수할 수 있었던 것은 신세계가 인수를 포기했기 때문인데, 결국은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신 변호사의 지적이다.
결국은 자기거래에 해당하는데 정용진 부회장은 가만히 앉아서 5400%의 이익을 만들어 냈다며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자기거래로 잡혀간다고 덧붙였다.
소액 주주들은 당연히 항의했지만, 법원은 "법인이 다르다"는 형식 논리를 내세워 처벌하지 않았다.
신 변호사는 법률상으로는 독립법인이 맞지만, 100% 자회사인데, 신세계의 뜻과 무관하게 유상증자를 했겠느냐며 우리나라 재벌 구조에서 100% 자회사가 모회사인 신세계하고 상관없이 알아서 유상증자하고, 알아서 개인(정용진씨) 한테만 판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사실상 오너 일가의 뜻이 관철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설명이다.
이어 100% 자회사인데, 자회사(광주 신세계)한테 유상증자 하라고 한 다음에 그걸 자기가 다 인수했다면 자기거래고, 그걸 또 자기 회사(신세계)에 되판 것으로 중간에서 2240억원 가량을 벌었다면 그 기회를 다른 주주들한테 주지 않은 것이 된다며 이걸 '사업기회유용'이라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금 엄격하게 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용진 부회장이 작년 9월 주식을 팔 당시 신세계가 인수하면서 경영권 프리미엄도 20% 붙여서 사갔다며 실제 돈을 더 벌었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이어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의무공개매수제도라고 해서 만약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일 거면 광주 신세계 주주들한테도 똑같은 가격으로 의무적으로 공개적으로 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이렇게 대주주가 광주 신세계에서 주식을 팔고 탈출하면, 광주 신세계가 망하나 보다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주가가 폭락하기 때문이라는 게 신 변호사의 설명이다.
실제 광주 신세계 주가는 27만원에서 17만원으로 폭락했다.
신 변호사는 "이런 게 진짜 리스크라며 (정 부회장은) 공산주의 이야기 하기 전에 자본주의나 똑바로 하라"고 꼬집었다.
그는 "광주 신세계도 손해 보고, 광주 신세계 주주들도 손해 보고, 신세계도 손해 보고, 신세계 주주들도 손해 보는데, 이득 본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정 부회장밖에 없다"며 "광주 신세계 소액 주주들이 '용진이 형, 나한테 왜 이래?'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인과관계는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어제만 해도 신세계 주가가 대략 7% 가량 빠졌다"며 정 부회장이 SNS에 올린 멸콩(멸공) 글이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 부회장의 멸콩 인스타그램 이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마트에서 달걀, 파, 멸치, 콩 등을 사는 인스타그램을 올리면서 민주당에서는 유력 대선 후보가 일베놀이를 하느냐며 가벼운 처신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또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윤 후보와 같은 마트에서 멸치와 콩을 산 사진을 올렸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멸치와 콩 반찬을 먹는 모습을 공개하는 등 이른바 '멸콩 챌린지'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준석 대표는 "후보의 정책적인 행보가 최근에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주목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념적인 어젠다가 관심받는 상황을 주변에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