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6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12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 국세수입 금액은 322조3000억원이다. 이는 전년 11월과 비교해 55조4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이를 기준으로 작년 국세수입 규모를 추산해보면 340조8000억원이라는 게 연구소의 분석이다.
이미 작년 2차 추경예산안과 비교해 26조5000억원이 차이가 난다. 12월까지 포함했을 땐 초과 세수가 26조원 넘게 발생한다는 의미다. 예측치대로라면 기획재정부의 추계(19조원 초과 세수)보다 7조원 가량의 세수가 더 들어오게 된다. 작년 본예산에 비해선 초과세수 규모는 58조1000억원이다.
◆…(자료 나라살림연구소)
그간 '세수 추계 오류' 논란은 적지 않았다. 실제 기재부 작년 7월에 31조6000억원의 초과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보고 이를 활용해 2차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이후 같은 해 11월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걷힐 세금을 19조원으로 예측했다.
사실 정확한 세수 추계가 어려울 수도 있다. 민간소비나 수출·수입, 부동산, 주식거래 등 증가로 예측하지 못한 경제지표의 변동이 있을 수 있어서다. 하지만 불명확한 세수추계는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적정한 세입 규모를 가늠할 수 있어야 지출 규모를 정할 수 있다"며 "세입규모를 예측하지 못해 합리적인 지출규모를 정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가 위기 상황에서 마땅히 해야할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측실패는 변화된 경제환경 등의 변명의 여지가 있으나, 대응실패는 정책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